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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法’ 觸發한 스쿨존 死亡事故 40代 첫 裁判|東亞日報

‘민식이法’ 觸發한 스쿨존 死亡事故 40代 첫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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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1月 25日 10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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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 橫斷步道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法’을 觸發한 40代에 對한 裁判이 始作됐다.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2單獨 김애정 判事는 25日 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死) 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43)에 對한 첫 公判을 進行했다.

A氏는 지난 9月 11日 午後 6時께 牙山의 한 中學校 正門 앞 어린이保護區域 橫斷步道에서 김민식軍(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全治 2週의 傷害를 입힌 嫌疑를 받고 있다.

A氏와 辯護人은 公訴 事實을 모두 認定했지만 事故 當時 CCTV 閱覽을 要求해 裁判部가 이를 받아들였다.

(天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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