蹴球·野球 ‘1分 出戰’ 안해도…대표팀에 所屬만 되면 兵役惠澤
21日 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第94回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에서 國務委員들이 李洛淵 國務總理의 모두發言을 傾聽하고 있다. 뉴스1
政府가 防彈少年團(BTS) 等 大衆文化藝術人을 代替服務(兵役特例) 對象에 包含시키자는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等에 對한 特例는 維持하면서도 이른바 ‘1分 出戰’ 慣行을 막기 爲한 措置도 내놨다.
政府는 21日 午前 李洛淵 國務總理 主宰로 政府世宗廳舍에서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兵役 代替服務 制度 改善方案’을 審議·確定했다.
먼저 碩士 專門硏究要員·産業技能要員·乘船勤務豫備役 配定人員은 7500名에서 6200名으로 줄인다. 碩士 專門硏究要員(1500名→1200名)·産業技能要員(4000名→3200名)·乘船勤務豫備役(1000名→800名) 配定人員의 20%가 줄어드는 것이다. 政府는 이들 1300名을 2022~2026年 5年에 걸쳐 段階的으로 減縮할 豫定이다.
博士 專門硏究要員(1000名)과 藝術·體育遙遠(45名)은 現 規模를 維持한다. 政府는 高級 理工系 硏究人力 養成이 全 國家的 課題라고 보고, 藝術·體育 活動이 國民 士氣 振作과 國家 品格 提高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이 決定했다.
政府가 21日 確定한 ‘兵役 代替服務 制度 改善方案’에서 大衆文化藝術人은 代替服務 對象에서 除外됐다. 寫眞은 世界的인 그룹으로 떠오른 防彈少年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提供
反面 大衆文化藝術人은 代替服務 對象에서 除外했다. 이들이 國威 선양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는 國民的 共感帶가 形成됐지만, 全般的인 代替服務 減縮 基調·兵役義務 履行의 公正性·衡平性 等을 考慮했다.
特히 藝術·體育遙遠 關聯해선 여러 次例 特惠 論難이 있었다. 政府는 論難을 拂拭시키기 위해 藝術遙遠 編入認定大會를 整備하기로 했다. 旣存 48個 大會 中 7個 大會를 資格 未達 等 理由로 除外했다. 1個 大會는 細分化된 受賞 部門을 統合했고, 2個 大會는 受賞者 編入資格要件을 强化했다.
體育遙遠 編入認定大會는 現在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最少化돼 있다는 點을 考慮해 現行을 維持한다. 다만 大韓體育會 國家代表 選拔規定의 選拔方式·節次·要件 等 選拔 關聯 核心事項을 明示하고, 選拔의 具體的 基準·過程 및 關聯 資料를 公開해 公正性과 透明性을 大幅 强化할 方針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韓國 野球代表팀으로 參加했지만 兵役 特惠 論難에 휩싸였던 오지환과 박해민. 스포츠동아 DB
團體種目 競技 出戰者 編入 認定 條項은 削除한다. 代替服務 編入을 위해 團體種目에서 候補 選手가 ‘1分 出戰’하는 慣行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代表팀에 所屬돼 있으면 競技에 出戰하지 못하더라도 메달 獲得 時 代替服務 對象이 된다. 政府는 代身 團體種目 選手 選拔 過程의 公正性과 透明性을 大幅 强化할 計劃이다. 앞으로는 ‘大韓體育會 國家代表 選拔規定’에 選拔 方式, 節次, 要件 等을 明示하고 國家代表 選拔의 具體的 基準·過程 및 關聯 資料를 公開하게 된다.
藝術·體育遙遠 服務 管理도 强化한다. 服務 履行 實績이 一定 基準에 未達하는 境遇 警告 處分을 내린다. 服務 違反으로 4回 以上 警告 處分을 받거나 虛僞 實績 提出로 告發돼 兄까지 宣告받는 境遇 代替服務 編入을 取消한다. 이 境遇 編入 要件을 다시 充足하더라도 再編入이 禁止된다.
윤우열 東亞닷컴 記者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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