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의 夫人 李明姬 前 일우財團 理事長. 寫眞=뉴시스
필리핀 國籍의 家事도우미를 不法 雇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高(故)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의 夫人 李明姬 前 일우財團 理事長(70)이 抗訴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9部(이일염 部長判事)는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이 前 理事長에게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14日 밝혔다. 다만, 別途의 社會奉仕는 命令하지 않았다. 當初 1審은 같은 刑量과 함께 160時間의 社會奉仕도 命令한 바 있다.
앞서 이 前 理事長은 長女인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과 함께 2013年부터 지난해 初까지 필리핀 女性 11名을 대한항공 職員인 것처럼 虛僞 招請해 家事도우미 일을 시켰다. 李 前 理事長은 6名, 조 前 副社長은 5名을 不法 雇用했다.
대한항공은 이 前 理事長과 조 前 副社長의 指示를 받고 필리핀에 있는 대한항공 支店을 통해 家事도우미를 選拔했다. 以後 現地 優秀 職員으로서 本社의 硏修 프로그램을 履修한다고 꾸며 一般 硏修生(D-4) 비자를 發給받았다.
國內에서 家事도우미 等 서비스 系統에서 일할 수 있는 外國人은 在外同胞(F-4)와 結婚移民者(F-6) 等 內國人에 準하는 身分을 가진 境遇로 制限된다.
檢察은 結審公判에서 1審 때와 마찬가지로 罰金 3000萬 원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李 前 理事長은 最後陳述을 통해 “男便의 保護 아래 어머니로서만 살았고, 社會 일은 單 한 番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家事)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過程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떤 法的 節次를 거쳐야 했는지 充分히 檢討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겠다. 法이 許容되는 테두리 안에서 (最大限) 善處해달라”고 呼訴했다.
2審 裁判部는 “檢察에 求刑한 罰金刑은 罪責에 相應하는 刑罰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省察과 反省에 眞情性이 있다고 判斷되고, 70歲 高齡으로 初犯이다. 裁判 途中 男便이 死亡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嚴重한 社會的 非難을 받으며 살 處地로 보이는 點을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한便, 조 前 副社長은 1審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罰金 2000萬 원과 120時間의 社會奉仕도 命令받았다. 조 前 副社長은 抗訴하지 않아 刑이 確定됐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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