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造作嫌疑’ 金慶洙, 14日抗訴審結審…2라운드 마무리

뉴스1
入力 2019年 11月 14日 06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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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氏一黨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造作을 指示한 嫌疑로 1審에서 有罪를 宣告받은 金慶洙慶南知事의 抗訴審結審公判이 14日 열린다.

이날 허익범 特別檢事팀은 金知事에 對한 求刑意見을 밝힌다. 1審에서 特檢은 金知事에게 懲役 5年을 求刑했다. 檢察의 意見陳述 뒤 金知事側은 最後辯論에 나서며 金知事 또한 最後發言을 할 豫定이다.

서울高法刑事2部(部長判事 차문호)는 이날 午後 2時 컴퓨터 等障礙業務妨害等嫌疑로 起訴된 金知事에 對한 結審公判期日을 進行한다. 金知事는 裁判 20分前인 午後 1時40分께 法院에 나타나 結審公判을 앞둔 心境等을 밝힐 豫定이다.

金知事는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줄곧 嫌疑를 否認했다. 金氏等經濟的共進化모임(經共모) 會員들과는 한두番 만났을뿐 不法을 共謀한 적이 없었다고 主張했다.

特히 댓글順位操作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關聯해서는 “試演會를 決코 본 적이 없다”고 여러次例强調했다.

지난 9月18日에는 金知事의 抗訴審裁判에 金氏가 證人으로 나와 두 사람은 286日 만에 法廷에서 대면했다.

當時金氏는 金知事가 킹크랩 試演會에 使用된 携帶電話를 直接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證言했지만, 金知事는 事實과 다르다고 反駁했다.

지난달 17日에는 金知事가 要請해 ‘被告人新聞’이 進行됐고, 金知事는 2016年 11月9日山菜모임에서 킹크랩 試演을 보지 못했다고 再次主張했다.

金知事가 當日午後 7時께 山菜를 訪問해 1時間假量經共모 會員들과 食事를 했고, 午後 8~9時에 ‘經共모 브리핑’을 들은 뒤 9時14分께 山菜를 떠났다는 說明이다.

따라서 킹크랩 試演時間으로 特定된 午後 8時7分~23分 사이에는 經共모 브리핑이 進行됐으므로 金知事가 試演을 봤다는 金氏의 主張은 잘못됐단 主張이다.

裁判部는 抗訴審結審公判까지 兩側의 意見을 充分히 들은 뒤 올해 안에는 宣告를 할 것으로 豫想된다. 抗訴審宣告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金知事는 金氏等과 公募해 2016年 12月부터 지난해 4月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記事 7萬6083個에 달린 댓글 118萬8866個에 總 8840萬1224回의 共感·非共感(推薦·反對) 클릭信號를 보내 業務를 妨害한 嫌疑를 받았다.

또 自身이 慶南知事로 出馬하는 6·13 地方選擧를 도와주는 代價로 金氏의 側近圖謀辯護士를 日本 센다이 總領事職에 提案한 嫌疑(公職選擧法違反)도 있다.

1審은 金支社의 業務妨害嫌疑에 對해 懲役 2年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에 對해서는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1審宣告 뒤 金知事는 法廷拘束됐지만, 지난 4月抗訴審裁判部로부터 保釋을 許可받아 釋放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