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 地域醫療 强化對策 發表
地方醫療院 豫算 100億 以上 늘리고 來年 下半期 ‘地域優秀病院’ 指定
醫療隔差 줄여 ‘首都圈 쏠림’ 改善
政府가 講院 寧越과 慶南 居昌 等 病院 인프라가 크게 不足한 地域 9곳에 公共病院을 新築한다. 病院, 醫療 人力 等의 首都圈 쏠림으로 地方 中小都市나 農漁村 住民이 良質의 醫療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問題를 改善하기 爲한 것이다. 自身이 사는 地域에서 重症疾患 入院 診療를 받는 比率이 서울市民은 93%였지만 慶北道民은 23%에 不過하다.
保健福祉部는 이런 內容을 담은 ‘地域 醫療 强化 對策’을 11日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政府는 公共病院이 없거나 旣存 公共病院 規模가 300病床이 되지 않는 寧越卷(寧越 旌善 平昌), 晉州圈(山淸 河東 南海 泗川 晋州), 巨創圈(陜川 涵養 居昌) 等 9個 中診療圈에 5年 안에 公共病院을 新設하거나 더 큰 規模로 新築한다. 2013年 晋州醫療院 廢業 以後 醫療院 再開說을 推進하게 된 경남도는 “晉州圈 公共病院 設立 方法 等은 公論化를 거쳐 來年 上半期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地方 醫療院 機能 補强 豫算을 지난해보다 100億 원 以上 늘려 1026億 원을 編成했다. 政府는 人口 規模, 醫療 利用率 等을 考慮해 2∼8個 市郡區를 하나로 묶은 中診療圈 單位로 必須醫療 政策을 管理할 計劃이다.
地方의 必須醫療 空白도 줄인다. 來年부터 中診療圈 單位로 地域 心腦血管疾患센터를 指定해 全國 14個 圈域 心腦血管疾患센터로 卽刻 옮기기 어려운 患者를 1次 移送하기로 했다. 醫療 脆弱地 醫療機關과 應急室, 重患者室, 分娩室 等 必須醫療 分野의 新(新)包括數가 政策家産을 强化하고 必須醫療 脆弱地의 健康保險 酬價 地域家産도 檢討한다.
來年 下半期에는 必須醫療를 遂行할 規模와 要件을 갖추고 一定 水準 以上의 醫療 서비스를 提供하는 中小病院을 地域優秀病院으로 指定한다. 看護人力 人件費 支援 對象地를 58個 軍에서 82個 모든 軍으로 擴大하고 國立公共保健醫療臺 設立과 公衆保健奬學制度도 繼續 推進한다.
이상운 大寒地域病院協議會 議長은 “地域 醫療를 살리겠다는 意圖는 높이 評價하지만 政策의 實效性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健康保險 保障性 强化로 上級綜合病院 쏠림이 深化하는 狀況에서 地域 病院을 살리려면 政府의 强力한 意志와 財政 投入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位은지 記者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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