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가 法院長推薦’ 서울 法院도 한다…확대 實施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1日 11時 5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議政府·大邱地法서 서울東部·大田地法包含
大法院長 "法院長候補推薦制 더욱 擴大해"
法曹經歷 22年·法官經歷 10年以上等制限
法院行政處, 12月23日까지 推薦結果 받기로

地方法院所屬法官들이 直接院長을 推薦하는 ‘法院長候補推薦制’가 2곳에서 4곳으로 擴大施行된다. 議政府地法과 大邱地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 大田地法이 示範實施對象에 包含됐다.

11日大法院에 따르면 法院行政處는 2020年定期人事關聯, 서울동부지법 및 大田地法에서 法院長候補推薦制를 示範實施할 豫定이다.

앞서 法院行政處는 지난해 議政府地法과 大邱地法을 對象으로 첫 法院長候補推薦制를 實施한 바 있다. 法院長 보임 過程에서 該當法院法官들의 醫師를 폭넓게 收斂함으로써 各級法院司法行政의 專門性 및 民主性을 强化하기 위한 趣旨다.

大邱地法에서는 推薦을 받은 손봉기(54·司法硏修院 22期) 部長判事가 法院長으로 補任했다. 다만 議政府地法은 法院規模等 여러 事情을 考慮해 旣存에 推薦되지 않았던 장준현(55·22期) 部長判事가 法院長으로 補任했다.

앞서 金命洙大法院長은 지난 9月法院의 날 記念辭에서 “2020年定期人事 때에도 法院長候補推薦制를 더욱 擴大해 大法院長의 昇進人事權을 비롯한 ‘權限 내려놓기’를 持續的으로 實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法院行政處는 法院의 規模 및 法院長候補가 될 수 있는 法曹經歷을 가진 法官의 數, 法院長의 通常勤務期間, 高等法院院外裁判部의 存在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서울동부지법과 大田地法을 이番法院長候補推薦制示範實施對象으로 選定했다.

이番法院長候補推薦도 所屬法院法官들이 推薦節次를 自律的으로 決定해 進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이番에는 候補者要件이 2020年定期人事日基準法曹經歷 22年(司法硏修院 27期) 以上 및 法官在職經歷 10年以上으로 制限된다. 示範實施對象法院所屬法官推薦이 原則이나, 다른 法院所屬法官이어도 無妨하다.

아울러 반드시 3名內外의 法院長候補를 複數로 推薦토록 했고, 單數候補推薦은 有效하지 않은 것으로 봐 받지 않을 豫定이다.

大法院은 다음달 23日까지 推薦結果를 받을 豫定이다. 該當法院의 推薦內容을 最大限尊重해 法院長 보임 人事를 施行할 計劃으로, 法院長 보임은 2020年 1月31日께 法院長 및 高法部長判事等定期人事發表와 함께 이뤄질 豫定이다.

조재연 法院行政處長은 法院內部網 ‘코트넷’에 글을 올려 “示範實施法院에서는 法院長職務의 特性을 勘案해 專門性과 公正性, 훌륭한 人品을 두루 갖춘 適任者를 推薦해 주길 바란다”며 “그 過程에서 過度한 競爭等으로 法官의 品位를 損傷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進行될 수 있도록 智慧를 모아 달라”고 當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