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舊를 暴行하고 옷을 벗겨 몸에 落書하는 等 常習的으로 괴롭힌 高等學生들이 自身들의 退學을 取消해달라고 法院에 要請했지만,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春川地方法院 行政1部(성지호 部長判事)는 江原道 한 高等學校 A 量과 B 孃 等 2名이 學校長을 相對로 낸 ‘退學 處分 取消의 소’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했다고 7日 밝혔다.

A 量과 B 孃은 지난해 같은 班 親舊인 C 量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落書하는 等 7次例에 걸쳐 强制로 醜行했다. 또 C 羊의 머리를 때리거나, 藥甁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는 等 數次例 共同 暴行했다.

이들은 罰金 名目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身體에 威脅을 加할 듯한 態度를 取하면서 C 孃에게 各各 50餘萬 원과 30餘萬 원을 各自의 計座로 送金받기도 했다. A 孃은 또 사인펜으로 C 襄의 허벅지를 數次例 내려찍어 暴行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이들은 學校暴力對策自治委員會에서 出席停止 5日, 特別敎育 24時間, 保護者 特別敎育 5時間 等의 處分을 받았다. 이에 不服한 C 孃의 아버지는 刑事 告訴와 再審을 請求했다.

結局 A孃 等은 江原道學校暴力對策地域委員會의 再審 끝에 退學 處分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退學 處分이 過하다는 趣旨로 行政 訴訟을 提起했다.

A 兩 側은 “退學보다 가벼운 措置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對해 判斷을 하지 않은 채 處分이 이뤄졌다”며 “加害 學生에 對한 措置를 段階的으로 規定한 學校暴力豫防法을 違反한 節次的 瑕疵가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裁判部는 “被害者 側의 告訴에 따른 搜査와 再審 段階에서 被害가 더 具體的으로 드러난 點 等을 綜合해 退學 處分을 追加한 것으로 보인다”며 “退學 處分은 原告들의 線도 可能性과 學校 暴力 行爲의 深刻性, 被害 學生의 保護 必要性 等을 考慮해 이뤄진 것으로, 原告의 主張은 理由가 없다”고 判示했다.

이어 “被害者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等의 强制醜行은 被害者에게 큰 侮蔑感과 羞恥心을 줄 수 있는 行爲로 嚴한 措置가 必要하다”며 “親舊 關係 維持나 게임을 빌미로 이 같은 行爲를 反復했다는 點에서 非難 可能性도 큰 만큼 여러 事項을 考慮한 이 事件 處分이 裁量權을 逸脫·濫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便 A 量과 B 孃은 1審에서 特殊强制醜行罪와 共同恐喝罪가 有罪로 認定돼 各 懲役 2年, 懲役 長期 2年·短期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