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에 正義·秩序·平和를 象徵하는 造形物이 設置돼있다. 2019.11.6/뉴스1 ⓒ News1
?檢察이 今週 中 大檢察廳 傘下에 ‘세월호 慘事 特別搜査團’(團長 임관혁 水原地檢 安山支廳腸)을 出帆한다고 電擊 發表하며 그 背景과 搜査 範圍 等에 關心이 모인다.
大檢은 6日 “特搜團을 設置해 歲月號 慘事 關聯 搜査依賴 事件 等을 徹底히 搜査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事務室은 今明間 서울고검 廳舍에 꾸려지며, 規模는 團長 1名과 部長檢事 2名, 平檢事 5~6名 等 10名 안팎이 될 豫定이다.
◇尹錫悅號 첫 特別搜査團…尹總長 意志 反映
지난 7月25日 尹錫悅 檢察總長이 就任한 以來 別途의 特別搜査團을 꾸리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特搜團은 檢察總長이 全國 檢事들 가운데 適正人員을 差出해 構成하는 게 一般的이다. 運用 方式과 規模 等도 특별한 法律이나 規則이 없어 檢察總長이 決定한다. 檢察總長에 裁量權이 있는 셈이다.
이番 特搜團 設置는 尹 總長이 直接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徹底한 搜査를 통해 세월호 事件이 일어난지 5年餘가 흐른 只今도 提起되는 各種 疑惑을 이番엔 糾明해보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尹 總長은 候補者 身分이었던 지난 7月8日 國會 人事聽聞會에 이어 지난달 17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도 歲月號 慘事 再搜査 可能性을 示唆한 바 있다.
尹 總長은 人事聽聞會에서 朴柱民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歲月號 慘事 再搜査 促求 質疑에 “告發措置가 있게 되면 法에 따라 嚴正하게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國監 때는 같은당 李哲熙 議員이 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 等에 對한 搜査必要性을 짚자 ‘檢察 搜査팀’을 言及하며 “事件接受가 되면 綜合的으로 檢討해보겠다”고 했다.
最近 4·16세월호慘事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가 慘事 當日에 對한 새로운 疑惑을 提起했고, 4·16歲月號慘事 家族協議會가 慘事 當時 構造 責任者 等 122名 告訴·告發을 豫告한 것도 尹 總長의 特搜團 構成 決心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政治權 一角에서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疑惑을 搜査한 檢察이 이番엔 歲月號 再搜査를 고리로 野黨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解釋도 나온다.
◇“모든 疑惑이 對象”…範圍따라 政治權 波長 不可避
大檢이 밝힌 特搜團의 搜査對象은 ‘세월호 慘事 關聯 搜査依賴 事件 等’이다.
于先 特調위가 앞서 搜査를 依賴해 서울중앙지검 刑事部에 配當돼있던 Δ歲月號 내 閉鎖回路(CC)TV DVR(CCTV 映像이 貯藏된 錄畫裝置) 造作疑惑 Δ淸海鎭海運의 産業銀行 不法貸出 疑惑 等 事件이 特搜團으로 넘어온다.
지난달 31日 特調위의 中間調査 結果 發表에서 새롭게 提起된 慘事 當日 大多數 乘客에 對한 救助搜索 및 發見, 後續措置 遲延 等 問題點도 살펴본다. 病院 이송용 헬기를 海洋警察廳長이 利用하며 犧牲者 發見·移送이 늦어진 것과 關聯해서다.
慘事當時 法務部 長官이었던 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 搜査外壓 部分과 함께 當時 搜査라인이 調査對象에 오를 수도 있다. 李成尹 法務部 檢察局長이 慘事當時 光州地檢 木浦支廳張으로 檢警合同搜査本部腸을 지냈고, 윤대진 水原地檢長은 當時 光州地檢 刑事2部長으로 海警의 歲月號 慘事對應이 適切했는지 搜査하는 搜査팀長을 맡았다.
家族協議會가 오는 15日 檢察에 告訴·告發하겠다는 122名을 더하면 搜査對象은 더 늘어난다. 여기엔 朴槿惠 前 大統領·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黃敎安 代表 等 박근혜政權 官僚 9名, 金錫均 前 海警廳長 等 構造 關係者 29名, 1期 特調위 關係者 等 29名 等이 올라있다.
搜査 範圍에 따라 來年 總選을 앞둔 政治權에 미치는 波長이 적잖을 것으로 豫想되는 理由다.
大檢 關係者는 “여러 가지 追加 搜査 必要性이 있는 狀況”이라며 “모든 疑惑들이 (搜査) 對象으로 徹底히 搜査할 것”이라고 말했다.
◇檢警 合搜部에 搜査팀도 여럿…船長 無期懲役 確定됐지만
歲月號 慘事는 事故 이튿날 檢警 合同搜査本部가 構成됐고 海警 對應이 適切했는지 等을 밝히기 위한 別途 專擔搜査팀이 光州地檢 안에 꾸려지기도 했다. 그해 4月20日엔 仁川地檢에 海運非理 特別搜査팀이 構成됐고, 歲月號 實所有主 非理 特別搜査팀度 만들어져 全方位的 搜査가 進行됐다. 서울中央地檢에선 公安2部가 國軍機務司令部의 歲月號 遺家族 不法査察 疑惑事件을 搜査해 지난 4月 知母 前 參謀長 等 4名을 裁判에 넘겼다.
세월호 이준석 船長은 2015年 11月 大法院에서 殺人罪가 認定돼 無期懲役이 確定됐다. 세월호 仙槎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代表는 業務上 過失致死 等 嫌疑로 懲役 7年을 確定받았다. 1等 航海士와 2等 航海士, 機關長도 各 懲役 12年, 7年, 10年의 重刑이 確定됐다.
그러나 只今까지 慘事와 關聯해 刑事處罰을 받은 政府 關係者는 海警123梃의 김경일 前 正裝뿐이다. 그는 懲役 3年刑을 宣告받고 지난해 1月 滿期出所했다. 이와 關聯 家族協議會와 4·16聯隊는 지난 4月 朴 前 大統領과 金 前 室長, 黃 代表 等이 歲月號 慘事와 關聯해 處罰받은 것은 없다며 ‘于先處罰對象’ 18人 名單에 包含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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