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診療費 31兆원 ‘突破’…分娩은 1年새 3萬件 ‘뚝’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6日 1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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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健康保險統計年報'..老人 1人當年457萬원 支出
健康保險料對比給與惠澤 1.17倍..給與費 10.9% 增加
分娩件數 40萬→36萬→33萬 '減少'…自然分娩 12.4%↓

健康保險에 加入한 老人人口가 지난해 처음 700萬名까지 늘어나면서 老人診療費가 31兆원을 넘어섰다. 反面低出産餘波로 分娩件數는 1年 사이 3萬件以上 줄어든 32萬7000件에 그쳤다.

國民들은 1人當年間健康保險料 106萬원을 내고 124萬원 給與費를 받아 1.17倍惠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健康保險保障性强化對策(文在寅케어) 等으로 給與費는 最近 8年中 가장 높은 前年對比增加率을 記錄했다.

6日健康保險審査評價院과 國民健康保險公團이 發刊한 ‘2018 健康保險統計年報’에 따르면 지난해 健康保險適用人口 65歲以上老人人口는 709萬2000名이었다. 2017年 680萬6000名對備 28萬6000名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0萬名臺를 記錄했다.

老人人口增加에 따라 老人診療費는 31兆8235億원으로 前年(28兆3247億원) 對比 12.4% 增加했다. 診療費는 健康保險에서 支給한 工團負擔金과 患者本人負擔金을 더한 診療實績으로 첫 30兆원臺를 記錄했다.

2011年 15兆3893億원과 比較하면 8年 사이 2.1倍增加한 規模로 年平均增加率은 2014年 처음 10%臺(10.4%)를 넘어선 뒤 2015年 11.4%, 2016年 13.6%, 2017年 12.1% 等增加趨勢다.

老人 1人當年平均診療費는 456萬8000원으로 史上 첫 400萬원臺였던 1年前(425萬5000원)보다 31萬3000원 늘었다.

全體人口(5107萬2000名)에서 高齡者가 차지하는 比率은 13.9%였는데 老人診療費는 지난해 全體診療費(77兆9104億원)의 40.8%를 차지했다.

反面分娩件數는 지난해 32萬7119件을 記錄했다. 低出産等影響으로 2016年 40萬4703件, 2017年 35萬8285件等減少趨勢를 이어가며 1年 만에 3萬1166件(8.7%) 더 줄어든 것이다.

2017年과 지난해를 比較해 보면 自然分娩이 19萬6960件에서 17萬2441件으로 12.4% 減少해 帝王切開減少率 4.1%(16萬1325件→15萬4678件)보다 減少幅이 컸다.

全國分娩機關도 2016年全國 607곳에서 3年連續減少해 2017年 581곳, 지난해 567곳까지 줄었다.

全體診療費 77兆9104億원(수진 基準)은 2017年(70兆7525億원) 對比 10.1% 增加한 規模다.

이 가운데 醫療費와 非給與, 現金給與, 健康檢診非等을 除外하고 健康保險公團이 負擔한 給與實績은 58兆7489億원으로 集計됐다. 前年(52兆9723億원)보다 10.9% 늘어난 規模로 前年對比增加率은 最近 8年中 가장 높았다. 健康保險保障性强化對策等을 통해 그만큼 患者負擔은 줄고 工團負擔은 늘었다는 얘기다.

年間 1印堂診療費가 500萬원이 넘는 患者는 221萬6000名으로 全體患者의 4.6%였는데 이들이 支出한 診療費總額은 30兆5799億원(非給與除外)으로 43.2%를 차지했다.

지난해 賦課된 健康保險料는 53兆8965億원으로 前年(50兆4168億원) 對比 6.9% 增加했다. 職場保險料가 45兆9221億원으로 總賦課額의 85.2%를 차지했고 地域保險料는 14.8%인 7兆9744億원이었다.

家口當月平均保險料는 10萬4201원(職場加入者 11萬2635원, 地域加入者 8萬5546원)이었다. 1人當保險料로 計算하면 月 5萬979원(職場加入者 5萬2085원, 地域加入者 4萬8011원)이었다.

1人當個人과 事業主가 負擔한 年間保險料는 105萬6782원이었고 國庫支援金과 담배負擔金을 除外하고 支給된 保險給與費는 1人當 123萬8582원으로 保險料對比給與費惠澤率은 1.17倍였다. 이는 健康保險料 100원을 내면 117원 健康保險惠澤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現金給與와 健康檢診非等을 包含하면 家口當年間保險給與費는 253萬1670원으로 늘어나는데 總給與費는 63兆1683億원이었다. 2017年 54兆8917億원보다 8兆2766億원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兆원臺에 進入했다.
1人當月平均 입來院日數는 1.72日이었으며 하루當診療費는 7萬4084원으로 前年(6萬8523원) 對比 8.1% 增加했다.

主要疾病統計現況을 보면 지난해 12個慢性疾患診療人員은 1萬8013名으로 前年(1萬7297名) 對比 4.1% 늘었다. 慢性疾患 가운데선 高血壓患者가 631萬名으로 가장 많았고 關節炎 485萬7000名, 精神 및 行動障礙 314萬4000名, 神經系疾患 309萬4000名, 糖尿病 304萬3000名, 間의 疾患 177萬1000名順이었다.

前年對比增加率은 慢性腎臟病患者가 10.7%(20萬6000名→22萬8000名)로 가장 높았고 間의 疾患도 8.8%(162萬7000名→177萬1000名) 늘었다.

算定特例가 適用돼 本人負擔을 덜 수 있는 重症疾患者는 209萬1680名이었다. 癌疾患 114萬367名, 稀貴難治 80萬596名, 心臟血管 9萬8867名, 腦血管 6萬5210名, 重症畫像 1萬7612名順으로 나타났다.

療養機關數는 9萬3184個所로 前年(9萬1545個所) 對比 1.8% 增加했다. 醫療機關 7萬1102個(76.3%), 藥局 2萬2082個(23.7%)로 構成됐는데 前年對比綜合病院은 3.3%, 議員은 2.5% 늘었다.

療養機關勞動人力은 38萬2173名으로 2017年(36萬8763名)보다 3.64% 늘었다. 人力構成은 看護師 19萬5314名(51.1%), 醫師 10萬2471名(26.8%), 藥師 3萬7837名(9.9%) 順이었다. 2011年以後年平均增減率을 보면 看護師가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韓醫師(3.1%), 醫師(2.8%) 等이 뒤를 이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