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宅年金門턱 낮춘다…가입연령 ‘60歲→55歲’ 有力檢討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1月 4日 10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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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該當寫眞記事와 直接的인 關聯 없음. 寫眞=뉴시스

政府가 住宅年金加入門턱을 大幅 낮추기로 했다. 旣存 60歲였던 加入下限年齡을 55歲로 낮추는 方案이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또한, 住宅年金에 加入할 수 있는 住宅價格要件基準線인 ‘市價 9億 원 以下’도 上向調整하는 方案이 論議되고 있다.

政府當局은 國會와 金融委員會, 住宅金融公社가 이런 內容等을 담은 住宅年金活性化方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4日 밝혔다. 住宅年金은 高齡者가 所有住宅에 平生居住하면서 이를 擔保로 生活資金을 每月年金方式으로 貸出받을 수 있는 公的保證商品이다.

政府와 住宅金融公社는 旣存 60歲以上인 住宅年金加入年齡을 낮추기로 했다. 現段階에선 早期隱退者들의 生活安定을 위해 55歲로 낮추는 方案이 有力하다. 住宅金融公社法施行令改正事項으로 政府가 速度를 내면 來年 1分期부터 施行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現在市價 9億 원 以下인 加入住宅價格制限을 緩和하는 住宅金融公社法改正案은 國會에서 論議中이다. 住宅年金加入住宅의 價格制限을 市가 9億 원에서 公示價格 9億 원으로 높이는 方案이다. 公示價格이 通常時勢의 70% 안팎에 形成돼 있다는 點을 勘案하면 時價 13億 원 안팎의 住宅保有者까지 住宅年金에 加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住宅年金加入門戶를 市價 9億 원 超過住宅으로 擴大하더라도 住宅年金支給額은 住宅價格 9億 원 基準으로 固定된다는 原則을 세워놓고 있다. 卽 20億 원 相當의 住宅으로 住宅年金을 申請하더라도 年金은 9億 원 住宅과 같은 水準을 支給한다.

政府는 住宅年金加入者가 死亡時配偶者에게 年金이 自動 승계되도록 하는 工事法改正도 推進하고 있다. 子女의 反對로 配偶者가 年金을 받지 못하는 事例를 막자는 趣旨다.

住宅年金加入住宅을 傳貰나 半傳貰等으로 賃貸하는 것도 許容하겠다는 立場이다. 住居用 오피스텔을 住宅年金加入對象에 包含하자는 法案亦是國會政務위에 繫留中이다.

腸蓮堤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