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型特殊貨物車輛購入費貸出받아 가로챈 30代實刑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日 08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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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型特殊貨物車輛을 購入하겠다고 속여 貸付業體로부터 車輛購入代金을 貸出받은 뒤 數千萬원을 가로챈 3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蔚山地法第6刑事單獨(判事 황보승革)은 詐欺罪로 起訴된 A(35)氏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日 2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2月生活費 마련을 위해 貸出을 알아보다 貸出 브로커 B氏로부터 車輛割賦金融契約을 통해 貸出을 받을 수 있는 方法이 있다는 말을 듣고 詐欺犯行을 計劃했다.

以後 그는 忠南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貸付業體職員 C氏를 만나 “釜山과 天安을 오가며 輸出品을 運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大型特殊貨物車購入에 必要한 代金 1億3000萬원을 貸出받았다.

A氏는 貸出金中 6490萬원을 自身의 通帳으로 移替해 가로챈 뒤 이中 2100萬원을 貸出브로커 B氏에게 謝禮金으로 건넨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犯罪前歷 없는 初犯이고, 實際取得한 利得額이 騙取額에 훨씬 未達하는 點, 犯行을 뉘우치고 있는 點等은 유리한 正常”이라며 “다만 貸出브로커가 낀 計劃的·組織的犯行인 點, 騙取금이 多額임에도 被害回復이 되지 않은 點等을 考慮해 實刑을 宣告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蔚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