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 서울 大學路 藝術家의 집 多目的홀에서 고삼석 放送通信委員會 常任委員과 超高速인터넷 9個社 關係者들이 超高速인터넷 서비스 맞춤型 被害救濟基準 業務協約 締結 後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창호 現代HCN 常務, 尹愹 CJ헬로 副社長, 조영훈 SK브로드밴드 常務, 박형일 LG유플러스 專務, 고 常任委員, 이승용 KT 專務, 하성호 SK텔레콤 專務, 박정우 티브로드 常務, 성낙섭 딜라이브 專務, 金京鎭 CMB 專務. (放送通信委員會 提供)
앞으로 超高速인터넷이 제대로 連結되지 않는 障礙가 累積 24時間 以上 發生하면 남은 約定期間과 關係없이 違約金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解止할 수 있다. 1時間 以上의 障礙가 한달 內 3回 以上 發生해도 違約金 없는 解止가 可能하다.
放送通信委員會는 超高速인터넷 서비스를 加入·利用·解止 3段階로 나눠 紛爭 類型을 11個로 分類하고 類型別 紛爭解決을 위한 證憑事項 및 解決基準을 담은 맞춤型 被害救濟基準을 마련했다고 1日 밝혔다.
特히 이番 被害救濟基準에서는 超高速인터넷 서비스의 ‘解止要件’을 大幅 緩和했다.
먼저 事業者의 歸責으로 Δ1時間 以上의 障礙가 月 3回 以上 發生 Δ累積 서비스 障礙時間이 ‘24時間 以上’인 境遇 約定期間 中이라도 割引返還金 없이 卽時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旣存 ‘48時間 以上’이었던 基準을 折半으로 줄였다.
또 單獨 居住하는 利用者가 軍入隊로 超高速인터넷 서비스를 解止할 境遇 約定期間 中이라도 割引返還金 없이 解止할 수 있도록 했다.
利用者 民願이 많이 發生하는 ‘品質 不滿’에 對해서는 인터넷 速度 測定 方法과 解決 方法의 明確한 基準을 마련했다.
서비스 品質測定 사이트에서 30分間 5回 以上 下向 電送速度를 測定한 結果 測定回數의 60% 以上이 利用約款에서 定한 最低速度에 未達한 境遇 Δ4日 以內일 境遇에는 ‘當日 料金 免除’ Δ5日 以上일 境遇에는 ‘當日 料金 免除’ 또는 ‘割引返還金 없이 利用契約 解止’를 選擇 할 수 있게 됐다.
利用·解止와 關聯해 民願이 많았던 Δ고지되지 않은 裝備返還金 및 以前設置非 請求 Δ設置費用 追加 請求·重要事項 未告知 Δ割引返還金 過多 請求 Δ死亡·失踪·理事·移民 等으로 紛爭 發生 時 必須的으로 確認해야 하는 證憑事項 및 解決基準도 具體化했다.
이番 基準은 超高速인터넷 事業者와 放送通信委員會에 接受되는 利用者 民願과 紛爭業務 處理 詩에 共通的으로 適用된다. 通信社別 利用約款이나 顧客應對매뉴얼 變更 期限은 來年 3月末까지다.
韓相赫 委員長은 “이番 被害救濟基準은 올 6月부터 施行中인 通信紛爭 關聯 業務에 活用되어 利用者 權益을 보다 强化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며 “앞으로도 國民들이 通信서비스 利用過程에서 가장 不便해 하는 事項이 무엇인지 持續的으로 살펴보고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욱 常任委員度 “이番 基準은 厖大한 民願 分析과 硏究 끝에 事業者 協約까지 간 積極行政 事例”라며 보다 迅速하고 效率的인 業務處理가 可能할 것“이라며 期待感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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