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박정호 記者
지난해 健康保險 適用者 基準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가 30兆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年 만에 20兆원 가까이 增加한 數値다.
18日 國會豫算政策處가 發刊한 ‘老人健康分野 事業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는 31兆7514億원이었다.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는 2009年 12兆5442億원에 不過했지만 10年 만에 19兆2072億원이나 增加했다.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가 10兆원臺에서 20兆원臺를 突破하기까지는 6年이 걸렸다. 2015年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가 總 22兆2762億원이었다.
그러나 20兆원臺에서 30兆원臺를 突破하기까지는 不過 3年밖에 걸러지 않았다.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가 增加하는 만큼 全體 健康保險 適用者 診療費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늘어가고 있다. 2009年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가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1%였지만 2018年에서는 40.9%를 차지했다.
老人 醫療費 支出 比重이 增加하고 있는 理由 中 하나는 高齡化로 인해 健康保險 適用人口가 增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年 基準 65歲 以上 健康保險 適用人口는 約 710萬名으로 2009年(483萬名) 對比 約 47% 增加했다.
高齡化가 急速度로 進行되면서 健康保險財政에 憂慮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現 政府의 健康保險 保障性 强化 政策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2011年 以後 처음으로 1778億원 當期收支 赤字를 냈다. 올해도 1分期까지 3946億원 赤字를 記錄하고 있는 中이다.
高齡化에 따른 財政 支出은 앞으로도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實際로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 中 健康保險公團이 負擔하는 比重은 漸漸 늘어나고 있다.
2009年 32.3%였던 健保公團의 負擔 比重은 2012年 35.2%, 2015年 38.4%, 2018年 41.5%까지 커졌다.
總 診療費 增加와 더불어 1人當 醫療費 支出도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健康保險 適用者의 境遇 65歲 以上 老人의 1人當 입·內苑日數와 給與件數는 2009年부터 2018年까지 큰 變動은 없었다. 그러나 1印堂 診療費는 2018年 基準 441萬원으로 2009年의 258萬원 對比 70.9% 增加했고, 件當 診療費 亦是 2009年 4萬6000원에서 2018年 7萬6000원으로 65.2% 增加했다.
이 같은 現象은 醫療給與 受給權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醫療給與 受給權者에 對한 醫療費 支出 現況을 살펴보면, 65歲 以上 老人의 總 診療費는 3兆6566億원으로 全體 醫療給與 受給權者에 對한 診療費 對備 46.8%를 차지했다. 이는 2009年의 40.2%보다 6.6%p 增加한 것이다.
이 數値 亦是 老人 受給者 數가 增加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受給者는 約 52萬名으로 2009年(46萬名) 對比 13% 增加한 것으로 調査됐다.
報告書는 “診療費 增加에 따른 不必要한 健康保險 財政 漏水를 막기 위해 不必要한 社會的 入院과 過度한 醫療給與를 縮小하고 支出의 總量을 制限하는 等 財政健全性을 爲한 對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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