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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暴行’ 드루킹, 抗訴審도 懲役 2年·執猶 3年…“反省 없어”|동아일보

‘아내 暴行’ 드루킹, 抗訴審도 懲役 2年·執猶 3年…“反省 없어”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5月 24日 13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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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寫眞=뉴스1
댓글 造作 事件과는 別個로 아내를 暴行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氏(50)가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有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8部(裁判長 정종관 部長判事)는 24日 特殊傷害·類似强姦 等 嫌疑로 起訴된 金 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1審과 같은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1審이 被害者의 傷害 程度와 犯行이 가볍지 아니한 點, 被害者가 被告人과 離婚하기 위해 虛僞로 告訴했다고 主張하는 等 反省의 態度를 보이지 않는 點은 不利한 點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同種 前科가 없고 딸에게 持續的으로 虐待行爲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氏에 對한 犯行도 A 氏氏와 다투던 過程에서 偶發的으로 이뤄진 點, 忠實한 平常時 家庭生活을 위해 努力했던 點, 두 사람이 離婚해서 再犯의 危險性이 없는 點 等은 유리한 正常으로 봤다"고 說明했다.

金 氏는 2017年 아내 A 氏가 늦게 歸家했다는 理由로 주먹 等으로 暴行하고 啞鈴을 던지며 威脅한 嫌疑를 받는다. 또 아내에게 强制로 身體接觸을 하거나, 딸을 威脅한 嫌疑도 있다.

앞서 金 氏는 1審 宣告 後 量刑 不當 等을 理由로 抗訴했다. 檢察은 刑量이 가볍다며 抗訴狀을 提出했다.

김소정 東亞닷컴 記者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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