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懇談會’ 警察 첫 集團批判…“歪曲主張慘澹”

뉴시스
入力 2019年 5月 17日 11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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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警察廳·管轄署職員協議會公式立場文
"檢察總長歪曲된 主張, 協力·牽制가 더 民主的"
"全權的權能擴大主張, 檢察全權認定한 것"

문무일 檢察總長이 國會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指定된 檢·警搜査權調整關聯法案에 對해 밝힌 反對立場을 두고 警察內部에서 첫 集團的批判 목소리가 提起됐다.

17日警察에 따르면 慶南警察廳과 管轄 23個警察署職員協議會代表들은 이날 公式立場文에서 “24時間治安現場에서 뛰고 있는 現場警察官들은 慘澹한 心情”이라며 文總長의 發言을 正面批判했다.

이들은 “搜査와 起訴, 公訴維持까지 獨占하는 行政機關인 檢察首長으로 國會의 決定에 意見을 提示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치 檢·警이 協力關係가 되고 警察에서 1次的이며 制限的인 搜査終結權을 갖게 되면 民主的原則에 어긋난다는 歪曲된 主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檢察總長은 民主的原則의 最優先考慮를 强調했는데, 日帝强占期부터 約 100年間檢察이 獨占한 搜査와 起訴權限中搜査權을 내려놓고 警察과 서로 協力·牽制하며 國民의 統制를 받는 것이 더욱 民主的原則에 符合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警察의 1次的·制限的搜査終結權이 全權的權能의 擴大라고 했는데, 이는 只今까지 檢察만이 全權的權能을 갖고 있었음을 明白히 認定하는 內容”이라며 “더욱 檢察牽制를 爲해 基本原則에 맞는 搜査權調整等이 推進돼야 한다”고 言及했다.

또 “法案을 살펴보면 檢事에게 警察에 對한 是正措置·補完搜査·職務排除, 甚至於懲戒要求權等 10餘個의 方案을 만들어 놨다”며 “같은 行政府所屬機關에 對해 이 程度로 統制裝置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不足하고 統制不能이라니 檢察은 司法權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國民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正直한 公職者와 制度를 願한다. 警察도 責任意識을 갖고 改革하겠다”며 “反則과 特權 없는 均衡 잡힌 搜査權, 警察과 檢察이 서로 協力하며 牽制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國民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祈願한다”고 强調했다.

이는 文總長發言에 對한 첫 表面的反撥인 同時에 搜査權構造調整問題와 關聯해 警察內部에서 나온 集團的 목소리다. 前날 文總長은 記者懇談會에서 現在의 搜査權調整案으로는 國民基本權保護에 빈틈이 생길 憂慮가 있다고 했다.

文總長은 “檢察이 獨占的權能을 行使했으니 警察도 統制 받지 말고 한 番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改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搜査着手權限을 가진 警察에 搜査終結權까지 附與하는 것은 權力의 分散이 아닌 以前에 그치기 때문에 搜査權構造調整의 바람직한 方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하지만 警察側은 이番搜査權構造調整이 檢察改革에 對한 要求에서 始作했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으며, 特히 一線警察들을 中心으로 檢察의 指揮, 統制에 關해 强하게 反撥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現在까지 警察首腦部는 搜査權構造調整問題에 關한 意見을 愼重하게 내놓고 있는 模樣새다. 다만 다음週黨·政·청이 警察改革案을 論議할 豫定인 만큼 以後警察이 積極的인 意見開陳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는 視線도 存在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