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告人 側 證人 新聞…政黨 經歷 表記 두고 熾烈한 法理 다툼 豫想
地方敎育自治法 違反 嫌疑로 1審에서 當選無效刑에 該當하는 罰金 200萬원 判決을 받은 강은희 大邱市敎育監이 지난 1日 午後 大邱高等法院에서 열린 抗訴審 첫 公判에 出席하기 위해 法院에 到着해 心境을 밝히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孔正植 記者
地方敎育自治法 違反으로 起訴돼 1審에서 罰金 200萬원을 宣告 받아 當選 無效 危機에 놓인 강은희 大邱市敎育監의 抗訴審 두番째 公判이 22日 午後 4時 大邱高等法院에서 열린다.
被告人 側 證人 新聞 忌日인 이番 公判에선 ‘選擧 公報物 等에 特定 政黨 經歷을 表記해 地方敎育自治法 立法 目的을 重大하게 毁損했다’는 檢察 側과 ‘1審 裁判部가 法理 誤解와 事實 誤認으로 不當한 刑을 宣告했다’는 辯護人 側이 熾烈하게 法理다툼을 벌일 것으로 豫想된다.
姜 敎育監 側은 選擧 公報物을 檢收했던 選擧管理委員會 職員 1名과 選擧캠프 關係者 4名을 證人으로 申請한 것으로 傳해졌다.
數個月째 이어지는 大邱敎育감 敎育自治法 違反 事件 裁判은 지난해 地方選擧 過程에서 當時 강은희 候補 選擧캠프 側이 政黨 經歷을 選擧 公報物 等에 表記한 行爲가 빌미가 됐다.
當時 候補者였던 姜 敎育監은 6·13 地方選擧를 앞둔 3月24日~6月12日 選擧事務所 壁面과 漆板 等에 ‘第19代 새누리당 國會議員’이라는 履歷을 表示하고, 過去 自身이 몸 담았던 政黨人 새누리黨 經歷이 적힌 選擧 公報物 10餘部를 製作해 發送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公職選擧法을 準用하는 地方敎育自治法에는 ‘敎育監 候補者는 特定 政黨의 履歷을 有權者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明示돼 있다.
앞서 지난 1月14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姜 敎育監에게 罰金 200萬원을 求刑했으며, 2月13日 1審 裁判部는 “選擧의 公正性을 重大하게 毁損했다”며 檢察의 求刑量을 받아들여 當選無效에 該當하는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判決에 不服한 姜 敎育監 側은 抗訴審에서 戰略을 修正하며 檢察 側과 맞서는 樣相이다.
1審 辯論을 맡았던 辯護人 2名을 電擊 交替하고 전관 出身 辯護人團을 앞세운 姜 敎育監 側은 지난 1日 열린 抗訴審 첫 公判에서 1審 判決을 全面 不服했다.
1審에선 檢察의 公訴事實을 認定하고 善處를 呼訴하는 戰略을 擇했으나, 抗訴審에서는 法理 誤解 및 事實 誤認으로 不當한 刑이 宣告됐다며 檢察 側 公訴事實을 全面 否認하는 戰略을 擇한 것이다.
이같은 戰略 修正에는 政黨 經歷이 選菅委 홈페이지 等에 公開되는 一般的 情報라는 팩트(fect)가 背景이 됐을 것이라는 게 法曹界의 視角이다.
公職選擧法에 따라 候補者는 選擧 出馬 經歷 等이 담긴 ‘候補者登錄 經歷 申告書’를 提出하고, 選菅委는 이를 홈페이지에 公開하고 있다.
實際 選菅委는 지난해 地方選擧 期間 동안 姜 敎育監의 公職選擧 立候補 經歷을 標示한 申告書를 홈페이지에 揭載한 것으로 確認됐다.
抗訴審 첫 公判이 열린 法廷에서 公開된 姜 敎育監 申告書에도 새누리당 比例代表 經歷이 記載돼 있었다.
이 때문에 辯護人團은 向後 남은 公判에서 選擧 出馬 經歷 等은 選菅委 홈페이지에서도 一般的으로 確認할 수 있는 情報라는 點을 내세워 減刑을 主張할 것으로 보인다.
大邱의 한 法曹人은 “抗訴審 裁判部가 어떤 判斷을 할지 現在로선 알 수 없지만 選菅委에 選擧 立候補 經歷을 記載해 提出하는 것과 地方敎育自治法이 嚴格히 禁止하는 特定 政黨 經歷을 選擧 公報物에 記載해 有權者들에게 不法的으로 發送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라며 “姜 敎育監이 敎育自治法을 違反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事實이기 때문에 減刑이 돼도 當選無效를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操心스레 展望해 본다”고 말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다음달 2日 證人 訊問을 한次例 더 進行한 뒤 5月13日 宣告公判을 進行할 豫定이다.
裁判部가 1심형인 罰金 200萬원을 確定하거나 100萬원 以上의 刑을 宣告하면 姜 敎育監은 職(職)을 잃게 된다.
한便 전교조 大邱支部 等 市民團體는 姜 敎育監 公判에 맞춰 22日 午前 11時 大邱法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嚴重하고 公正한 處罰을 裁判部에 促求할 豫定이다.
市民團體 한 關係者는 “地方敎育自治法 立法 趣旨에 反하는 姜 敎育監의 行爲는 明白한 不法”이라며 “裁判部는 政治的 考慮나 外壓 없이 公正한 判斷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大邱ㆍ慶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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