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性 따져 解體한다지만… 洑開放할 境遇便益은 計算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23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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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剛-榮山江報 3個解體”]環境部, 解體-維持判斷根據는

4大江洑解體와 存續의 運命을 가른 건 經濟性評價結果였다. 環境部 4大江調査·評價企劃委員會 홍종호 共同委員長(서울대 環境大學院敎授)은 21日金剛의 世宗洑와 公州洑, 榮山江의 竹山보는 解體, 錦江百濟洑와 榮山江 승촌보는 存續을 提案하면서 “環境的側面보다 徹底하게 費用과 便益觀點에서 經濟性을 分析했다”고 말했다.

經濟性評價는 ‘물을 가둔 步를 解體할 境遇’ 들어가는 總費用科總便益을 比較分析하는 方式으로 進行했다. 現在처럼 步를 開放해 물을 흘려보내는 境遇는 考慮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애初부터 解體를 前提로 經濟性을 判斷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經濟性評價에서 費用은 步를 解體할 때 드는 工事費와 守衛變動으로 影響을 받는 揚水場 및 取水場의 施設物改善費, 解體以後 줄어드는 水力發展收益等을 合算해 計算했다. 便益은 報解體以後水質改善效果와 生態系回復效果, 洑가 壽命을 다하는 2062年까지 들어갈 維持·補修費用等을 合算해 産出했다. 便益이 費用보다 많으면 解體가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

環境部發表를 보면 解體를 提案한 竹山보는 步를 解體할 때 費用(622億餘 원)보다 便益(1580億餘 원)李無慮 957億餘 원이나 높았다. 世宗洑와 公州洑는 各各便益이 費用보다 639億餘 원, 90億餘怨 많았다. 結局 3個步를 解體하면 經濟的으로 1686億餘 원의 利得을 본다는 意味다.

하지만 이番經濟性評價에서 補宜建設費用은 埋沒費用으로 處理해 아예 計算에서 뺐다. 3個補宜建設費用은 △公州洑 1051億 원 △竹山步 599億 원 △世宗洑 150億 원 等 1800億 원에 이른다. 環境部는 3個報解體時當場撤去費用과 取水施設改善費로만 1372億 원이 들 것으로 豫想해 步를 지었다가 허무는 데만 3172億 원을 쓰는 셈이다.

經濟性評價時費用은 돈으로 換算하기 쉬운 項目인 反面에 便益은 水質改善과 生態系回復等計量化가 어려운 項目이라는 點도 論難거리다. 委員會는 3個報解體時水質改善과 生態系回復으로만 얻는 40年間의 便益이 2585億 원에 이른다고 計算했다.

이 中竹山步解體로만 1067億餘 원의 便益을 올리는 것으로 産出했는데, 實際竹山보는 洑開放以後水質이 오히려 惡化됐다. 그럼에도 委員會는 報解體時水質改善效果가 클 것으로 豫想한 것이다. 박석순 梨花女大環境工學科敎授는 “保를 開放한 以後水質이 惡化됐는데, 步를 解體하는 건 危險한 判斷”이라며 “充分한 期間을 두고 比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洪委員長은 “市場에서 去來되지 않는 水質等의 價値를 評價하는 것이 經濟性分析의 어려움이었다”며 “(다만 이를 計算할 때) 豫備妥當性評價基準보다 더 嚴格한 方法을 適用했다”고 解明했다.

洑開放以後水質改善 및 生態系回復效果를 測定하기에는 모니터링 期間이 너무 짧았다는 指摘도 나온다. 보는 2017年 6月부터 段階的으로 開放했지만 農事를 짓는 時期에는 水位를 維持하기 위해 部分開放해 完全開放時期는 1年 남짓에 不過하다. 專門家들 사이에선 “‘脫原電’처럼 委員會를 앞세워 解體의 當爲性을 確保한 것 아니냐”는 評價도 있다.

公州洑의 境遇現在道路로 利用하는 報上部를 그대로 남겨두도록 提案한 것을 두고는 委員會 스스로 原則을 어긴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上部를 남겨두지 않고 完全히 撤去할 때 便益이 훨씬 크다고 判斷해 놓고 地域住民의 反撥을 의식해 ‘部分解體’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洪委員長은 “5個補宜處理方案을 論議할 때 公州洑가 가장 이슈였다”며 “經濟性分析으로 解體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妥當하지만 住民便益을 苦悶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호경 記者

#4大江洑解體 #經濟性評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