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稼動年限 65歲… 海外선 어떻게
個人-會社-政府 延長 共感한 日, 雜音없이 65歲→70歲 上向 推進
人力難 甚한 獨, 67歲로 올릴 豫定
러, 停年 늘렸다 反撥 거세 修正… 伊 포퓰리즘 政權은 年齡 낮춰
韓國 大法院이 21日 일할 수 있는 나이(稼動年限·稼動年限)를 旣存보다 5年 더 올린 滿 65歲로 決定하면서 停年(現在 滿 60歲) 延長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正答은 없다. 世界 各國은 停年 延長을 놓고 政府와 國民 사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停年 延長 葛藤은 ‘스트롱맨’의 頂點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마저 휘청거리게 만들 程度로 敏感한 事案이기도 하다.
○ 停年 延長하는 日本, 停年 없는 美國
現在 日本의 法定 停年은 60歲이지만 日本 政府는 2013年 ‘高年齡者 雇傭安定法’을 改正해 從業員이 希望할 境遇 모두 65歲까지 雇用하도록 企業들에 義務를 지웠다. 모든 勤勞者가 마음먹기에 따라 65歲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는 지난해 9月 自民黨 總裁 選擧를 앞두고 “現在 65歲까지로 돼 있는 雇傭 持續 年齡을 더 올려 平生 現役 時代를 열겠다”고까지 말했다. 實際 日本 政府는 ‘70歲 停年’을 推進하고 있다.
日本의 境遇 個人, 會社, 政府 等 3主體의 利害關係가 絶妙하게 맞아떨어지면서 社會的 葛藤 없이 停年 延長을 이뤄내고 있다. 日本人들은 거의 移職하지 않고 한 會社를 꾸준히 다닌다. 會社가 勤勞者의 울타리 役割을 해주기 때문에 勤勞者들은 長期 勤勞를 歡迎한다.
일손이 不足하기 때문에 企業들도 停年 延長에 肯定的이다. 日本의 現役 世代인 生産年齡(15∼64歲) 人口는 1995年 約 8700萬 名을 頂點으로 漸次 줄어들고 있다. 國內總生産(GDP)의 200%가 넘는 國家負債 負擔으로 日本 政府 亦是 年金 支給 時機를 늦출 수 있는 停年 延長을 반긴다.
獨逸도 狀況은 비슷하다. 現在 65歲인 停年을 2029年까지 67歲로 延長하기로 돼 있다. 年金 等 國家 負擔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熟鍊工 不足이 워낙 深刻해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繼續 活用하자는 目的이 크다.
美國이나 英國은 아예 停年이 없다. 美國 議會는 年齡에 따른 雇傭 差別을 막기 위해 1986年 65歲로 規定된 法的 義務 停年을 없앴다. 英國도 같은 理由로 65歲 停年이었던 것을 2011年에 아예 없앴다. 다만 兩國 모두 財政 健全性을 위해 年金 受給 時期는 持續的으로 늦추고 있다.
○ 停年 둘러싼 社會 葛藤도 커져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지난해 6月 隱退와 年金受給 年齡을 2028年까지 順次的으로 男性은 現行 60歲에서 65歲로, 女性은 現行 55歲에서 63歲로 늦추는 안을 推進했다가 거센 逆風을 맞았다. 全國에서 示威가 벌어졌고 80%가 넘는 支持率은 60%臺로 急落했다. 푸틴 大統領은 女性의 隱退 年齡을 當初 63歲에서 60歲로 5年만 늦추고 3名 以上의 子女를 둔 女性의 境遇 일찍 隱退할 수 있도록 例外 條項을 두는 等 補完策을 마련해 修正 發表했다.
지난해 6月 就任한 이탈리아의 極左-極右 포퓰리즘 政權은 停年 年齡을 낮췄다. 38年 以上 年金을 納付한 사람의 境遇 隱退 年齡을 67歲에서 62歲로 낮추는 法案을 지난해 末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國際通貨基金(IMF)은 6日 “停年을 낮추는 이탈리아의 計劃이 國家 潛在 成長率을 낮추고 年金의 財政 支出을 늘릴 것”이라고 警告했다.
財政 健全性을 重視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2017年 大選에서 62歲로 定해져 있는 隱退 年齡을 維持하겠다고 公約했다. 이는 停年 延長의 破壞力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勞組는 62歲 隱退 年齡을 건드리는 瞬間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는 警告를 해 왔다. 實際 10年 前 니콜라 사르코지 政府가 停年 延長을 推進했을 때 數百萬 名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걸 經驗한 적이 있다.
도쿄=朴亨埈 lovesong@donga.com / 파리=동정민 / 뉴욕=舶用 特派員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