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族 “刑量 弱하다” 憤痛…檢察도 抗訴 方針
國民的 公憤을 일으킨 ‘巨濟 殘酷 殺人事件’의 被告人 朴某氏(21)가 지난해 11月 29日 昌原地法 統營支援에서 열린 첫 裁判을 마치고 護送車에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2018…11.29/뉴스1 ⓒ News1
慶南 巨濟에서 쓰레기를 줍던 女性을 殘酷하게 때려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 20年을 宣告받았다.
昌原地法 統營支援 刑事1部(裁判長 이용균 部長判事)는 14日 殺人 嫌疑로 拘束起訴된 朴某氏(21)에 對해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다만 再犯 憂慮 等으로 檢察이 要請한 電子발찌 附着은 棄却했다.
裁判部는 “朴氏가 一面識도 없던 被害者를 아무런 理由없이 暴行해 殺害했다. 生命이라는 高貴하고 尊嚴한 價値를 侵害했다”면서 “犯行 手法이 殘忍해 矮小한 體格에 知的障礙를 겪고 있던 被害者가 死亡 當時 느꼈을 精神的·身體的 衝擊이 크고 遺族들이 받은 精神的 苦痛도 相當하고 處罰을 歎願하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理由를 밝혔다.
하늘色 囚衣를 입은 朴氏는 裁判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被告人席에 서서 判決을 傾聽했다.
그동안 裁判過程에서 朴氏와 辯護人은 平素 酒量을 훨씬 超過한 飮酒로 事物 辨別能力 等 心神微弱 狀態를 主張해왔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犯行 當時 飮酒 狀態였던 點은 認定되나, 犯行 時間이 길었던 點과 犯行 前後 보인 態度 等을 비춰볼 때 ‘心身障礙·微弱’ 程度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朴氏는 지난해 10月4日 午前 2時36分쯤 慶南 거제시 古縣洞의 한 船着場 隣近 駐車場 앞 道路에서 쓰레기를 줍던 A氏(當時 58·女)의 머리와 얼굴을 數十 次例에 걸쳐 暴行해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犯行過程에서 A氏가 숨졌는지 觀察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確認한 뒤 車가 지나다니는 道路 한가운데로 끌고가 下衣를 모두 벗겨 遺棄하면서 國民的 公憤을 샀다.
또 犯行 前에 ‘사람이 죽었을 때(反應)’ 等을 인터넷으로 檢索하고 被害者의 下衣를 벗겨 身體的 反應을 確認하거나 連行된 地溝帶 안에서 自身의 피 묻은 運動靴를 携帶電話로 2張 撮影했던 것으로 確認됐다.
이날 裁判에 參席한 遺家族들은 裁判 結果에 對해 “말도 안 된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遺家族들은 “靑瓦臺 國民請願揭示板 등에 朴氏에게 强力한 處罰을 要求하는 목소리도 컸다”며 “檢察이 無期懲役을 求刑했지만 懲役 20年 宣告는 殘忍한 犯行 程度에 비해 너무 弱하다”고 吐露했다.
앞서 檢察은 結審公判에서 朴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하고 ‘防禦能力이 없는 弱者를 殘酷하게 暴行해 極甚한 苦痛을 겪게 했다’면서 ‘反省한다고 主張하지만 遺家族을 相對로 被害가 全혀 回復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檢察은 抗訴할 方針이다. 류혁 昌原地檢 統營支廳腸은 “重刑이 宣告되긴 했지만 計劃性 等 罪質로 볼 때 無期懲役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統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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