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大邱市敎育監 1審서 當選無效刑…“結果 당황스러워, 抗訴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3日 22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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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동아일보 DB — 강은희 大邱市敎育監. 東亞日報 DB

大邱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손현찬)는 13日選擧公報物等에 政黨經歷을 標示한 嫌疑(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違反)로 起訴된 강은희 大邱市敎育監(54)에게 罰金 200萬 원을 宣告했다. 刑이 確定되면 敎育監職을 잃는다.

裁判部는 이날 “被告人이 特定政黨經歷을 밝혀 敎育의 政治的中立性을 確保하기 위한 地方敎育自治法의 立法趣旨와 選擧의 公正性을 重大하게 毁損했다”고 밝혔다.

姜敎育監은 “裁判結果에 매우 唐慌스럽다”며 抗訴하겠다고 말했다.

姜敎育監은 지난해 3月 24日부터 選擧前날인 6月 12日까지 새누리당(現自由韓國黨) 比例代表國會議員經歷이 標示된 壁報를 붙이고 같은 內容이 담긴 公報物 10萬部를 配布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地方敎育自治法은 敎育監候補者의 政黨經歷表示를 禁하고 있다. 이 法은 公職選擧法처럼, 違反했을 때 罰金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無效가 된다.

大邱=박광일 記者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