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部 抗訴 棄却…어머니 “22年 苦痛, 勝訴 기뻐”
‘梨泰院 殺人事件’ 被害者 고 조중필 氏 어머니 이복수 女史. ⓒ News1
‘梨泰院 殺人事件’의 被害者 故(故) 조중필氏의 遺族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2審에서도 勝利했다.
서울高法 民事32部(部長判事 유상재)는 13日 조氏 遺族이 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抗訴審에서 國家 側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과 같이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조氏 어머니 이복수氏는 裁判 直後 取材陣과 만나 “중필이 事件 搜査檢事와 패터슨을 美國으로 도망가게 한 檢事 때문에 22年을 苦痛 속에서 살았다”며 “(賠償이) 食口들이 苦生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勝訴하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태원 殺人事件은 1997年 4月3日 서울 용산 이태원에 있는 패스트푸드店 化粧室에서 大學生이던 조氏가 凶器에 數次例 찔려 숨진 事件이다.
檢察은 現場에 있던 韓國系 美國人 에드워드 里만 殺人 嫌疑로 起訴하고, 아더 존 패터슨은 犯行에 使用한 凶器를 버린 嫌疑로만 起訴했다. 하지만 리는 1998年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無罪確定 判決을 받았고, 遺族은 패터슨을 殺人 嫌疑로 告訴했다.
패터슨은 檢察이 出國停止期間을 延長하지 않은 點을 利用해 1999年 8月 美國으로 出國했다. 以後 2009年 犯罪人 引渡請求를 통해 16年 만에 入國해 2011年 殺人 嫌疑로 起訴돼 2017年 1月 大法院에서 懲役 20年 刑이 確定됐다.
이에 遺族은 2017年 10月 “搜査當局의 不實한 搜査로 實體的 眞實 發見이 늦어졌다”며 國家를 相對로 10億9000萬원 相當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다.
1審은 “檢察의 不起訴 處分과 犯罪人 引渡請求를 摘示하지 않는 等의 違法한 行爲로 殺人 事件의 眞實 糾明은 20年 가까이 遲延되고 遺族들의 合理的 期待가 長期間 侵害됐다”며 “遺族에게 總 3億6000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斷했다.
遺族 側은 1審 判決을 받아들여 抗訴하지 않을 計劃이었지만, 國家가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하면서 事件이 2審까지 오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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