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大邱市敎育監, 1審서 罰金 200萬 원…當選無效危機 → 抗訴

東亞닷컴
入力 2019年 2月 13日 11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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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강은희 大邱市敎育監이 1審에서 罰金 200萬 원을 宣告받았다. 1審刑이 確定될 境遇姜敎育監은 職을 잃게 된다.

大邱地法刑事11部(손현찬 部長判事)는 13日江大邱敎育感에 對한 1審宣告公判에서 罰金 200萬 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姜敎育監이 自身의 特定政黨經歷을 알리기 위한 行爲가 選擧公正性을 重大하게 毁損했다”며 宣告理由를 밝혔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本人行爲에 對한 違法性을 充分히 認識했을 것으로 判斷되고, 政黨關聯經歷이 言論等에 報道돼 알려졌더라도 當然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敎育의 政治的中立性을 確保하기 위한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의 立法趣旨는 絶對的으로 保障돼야 한다”고 말했다.

姜敎育監은 6·13 地方選擧를 앞둔 지난해 3月 24日~6月 12日選擧事務所壁面과 漆板等에 ‘第19代 새누리당 國會議員’이라는 履歷을 標示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같은 해 4月自身의 政黨經歷이 標示된 選擧弘報物을 大邱市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하고, 이 中 10萬部假量을 有權者에게 配布한 嫌疑도 받고 있다.

公職選擧法을 準用하는 地方敎育自治法上敎育監候補者는 特定政黨의 履歷을 有權者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를 違反해 100萬원 以上刑이 確定되면 敎育監職을 잃게 된다.

姜敎育監은 宣告 뒤 法廷을 나오며 “大邱市民과 敎育家族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 대단히 罪悚하게 생각한다”면서도 “裁判結果에 매우 唐慌스럽다”며 抗訴方針을 밝혔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