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들 “職業系高現場實習, 廢止는 안돼…견제장치 必要”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31日 18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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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가 學生安全을 强調한 職業系高學習中心現場實習制度導入 1年만에 參與企業을 늘리기 위한 補完方案을 31日 내놓자 子女를 잃은 遺家族들의 反撥이 거세다. 現場實習廢止까지 要求하고 있지만, 專門家들은 順機能을 살리되 企業을 牽制하는 다양한 裝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敎育部는 이날 參與企業을 늘리는 方案과 함께 實習生權益補完方案도 함께 發表했다. 모든 職業系高에 勞務士를 配置해 相談·諮問을 얻게 했고, 手當現實化方案도 내놓았다.

그러나 全國敎職員勞動組合을 비롯해, 現場實習에 參與했다가 死亡한 現場實習生의 遺家族들은 모임을 發足하고 “아이들을 死地로 내몰고 있다”며 現場實習廢止를 要求하고 나섰다.

이들은 職業系高學生들이 安全하지 않은 勞動環境에서 일하고 低賃金勞動에 動員될 可能性이 있다고 憂慮했다. 연달아 發生한 死亡事故 때문에 安全을 最優先에 두고 企業을 檢證했다가, 就業率이 떨어진다고 해서 現場實習企業檢證節次를 緩和한다면 다시 安全危險이 높아진다는 批判이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現場實習廢止는 섣부르다고 指摘한다. 職業界高等學校에서 就業으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順機能이 분명하다는 點 때문이다. 다만 現場實習이 敎育과 勞動 사이 均衡을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强力한 企業牽制裝置가 必要하다고 提案한다.

于先現場實習生들이 勞動者性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點에 對한 批判이 나온다. 現在現場實習生은 企業과 勤勞契約代身現場實習契約을 締結한다. 實習手當이나 處遇關聯協議도 職業계고와 敎育當局이 몫으로 맡겨져 있어 個別事案에 對應하기 어렵다는 問題도 있다.

中等職業敎育協議會 조용 會長(景氣機械工高校長)은 “學生들의 安全과 權益을 强化하기 위해 職業敎育訓鍊促進法에 學生들이 일할 때는 勤勞者로 認定하자는조항을 더할 必要가 있다”면서 “일이 곧 배움이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勤勞者로 認定하고, 그 동안 勤勞監督을 强化할 수 있다. 最低賃金等連繫된 問題는 첫 1~2個月은 75% 線으로 두는 等充分히 例外로 協議可能한 事案”이라고 말했다.

조 會長은 安全을 强化하기 위한 方案으로 産業體現場敎師의 權限과 監督義務를 强化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그는 “프랑스의 境遇現場企業敎師가 實習生 5m 半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가르친다”며 “우리 亦是 그같은 制度를 받아들인다면 安全을 保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勞動組合이 脆弱한 國內土壤과는 距離가 있지만, 獨逸처럼 現場實習生들 亦是勞動組合에 加入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組合의 役割을 强化하는 方案도 提示됐다.

獨逸의 境遇, 各勞動組合이 現場實習生들의 權益을 保護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團體協議過程에서 고용주 協會와 職業訓鍊契約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짜고, 職業訓鍊給與水準을 決定하며, 休暇日數와 修習期間을 定한다. 實習生이 職業敎育을 履修한 後契約職으로 勤務하는 境遇亦是團體協約에 包含될 수 있다. 實習生들은 勞動組合에 加入해 職業敎育이나 社會法에서 保護를 받으며, 諮問도 求할 수 있다.

韓國勞動硏究院 성재민 硏究委員은 “韓國의 境遇低賃金勞動代案으로 現場實習을 쓰지 않도록 하는 方案과 敎育機能을 强調하는 案이 恒常均衡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며 “一定水準以上의 企業을 配定하고 勞動廳이 地圖·監督하며, 學生들이 勞動組合을 經驗할 수 있는 等의 權利保障을 위한 다양한 裝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