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實習生故 이민호君事故業體代表執行猶豫 3年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8日 15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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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 등이 2018년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故 이민호 학생 유족 문재인 대통령 면담 및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군 유족과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에 무관심한 고용노동부, 안전 기준 없이 실습현장에 국비를 지원한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학생들의 살인적인 노동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기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이 군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3.8/뉴스1 © News1 — 現場實習高等學生死亡에 따른 濟州地域共同對策위 等이 2018年 3月8日午前 서울 종로구 靑瓦臺噴水臺 앞에서 故 이민호 學生遺族文在寅大統領面談 및 要求案傳達記者會見을 열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李君遺族과 對策委는 記者會見에서 “事業場의 安全義務違反에 無關心한 雇傭勞動部, 安全基準 없이 實習現場에 國費를 支援한 濟州島와 産業通商資源部, 學生들의 殺人的인 勞動을 認知하지 못한 敎育機關等 여러 政府機關이 이 君死亡에 責任이 있다”며 “靑瓦臺가 積極的으로 나서, 眞相을 調査하고 再發防止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3.8/뉴스1 ⓒ News1

2年前現場實習途中工場機械에 끼여 숨진 故 이민호君이 勤務했던 業體代表가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제주지방법원 刑事3單獨 신재환 部長判事는 業務上過失致死와 産業安全保健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飮料製造業體代表金某氏(57)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28日宣告했다.

또 工場長인 또 다른 金某氏(61)에게는 禁錮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該當業體에는 罰金2000萬원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事前에 徹底한 安全管理를 하지 못한 被告人들의 過失이 적지 않다”면서도 “被告人들의 過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해 發生했고 自身의 잘못깊이 反省하고 있다”며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이날 宣告에 앞서 ‘現場實習高等學生死亡에 따른 濟州地域共同對策委員會’는 濟州地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法院은 事業者側에 嚴罰을 내려달라고 要求했다.

道內某特性化高在學生인 이민호君은 2017年 11月9日濟州市 구좌읍 한동리 鎔巖海水團地에 位置한 한 飮料工場에서 機械에 목이 끼는 事故를 當했다.

이 君은 病院에 옮겨지고 열흘만인 같은해 11月19日 숨졌다.

이 事故를 契機로 現場學習生安全問題가 全國的으로 큰 論難을 일으켰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