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束 지킨 元喜龍…‘個人情報流出’ 勝訴金 14萬원 入金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27日 07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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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喜龍濟州道知事가 지난 2014年個人情報流出被害者들을 代理했던 訴訟에서 勝訴한 뒤 勝訴金 14萬원을 入金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元知事는 最近 KB國民카드 個人情報流出訴訟參加者 1萬7001名을 對象으로 各各慰藉料 14萬5730원씩 入金했다.

大法院은 지난해 12月個人情報流出被害者姜某氏等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

이番大法院判斷으로 被害者 1人當 10萬원의 賠償責任이 認定된 것이다. 4年 동안 訴訟이 이어지면서 遲延利子만 4萬5730원이 붙었다.

當時大法院은 “流出된 카드 情報는 電波 및 擴散過程에서 이미 第3者에 依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며 두 會社가 共同으로 慰藉料를 支給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카드는 KCB와 카드事故分析시스템(FDS) 업그레이드 開發用役契約을 締結한 後開發人力들이 顧客個人情報를 取扱하도록 하는 過程에서 必要한 義務를 다하지 않았다”며 “KCB도 카드顧客情報를 流出해 損害를 加한 職員朴某氏等에 對한 指揮·監督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元知事는 지난 2014年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 顧客情報總 1億400萬件이 流出되자 訴訟參加者들을 모아 團體訴訟을 接受했다. 농협과 롯데 訴訟은 아직 進行中이다.

KCB 職員이었던 朴某氏는 시스템 開發作業을 하면서 業務用 컴퓨터에 貯藏돼있던 住民登錄番號와 카드番號等顧客情報를 自身의 USB에 옮겨 大量流出한 것으로 調査됐다. 朴氏는 顧客情報를 不法으로 蒐集·流布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懲役 3年이 確定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