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熙正抗訴審 ‘威力行使’ 認定될까…다시 有無罪 갈림길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7日 07時 0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高法 2月1日祕書性暴行嫌疑抗訴審宣告
檢察 “典型的인 權力型性犯罪”…懲役4年求刑

‘비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 ‘祕書暴行嫌疑’로 起訴된 安熙正前忠南知事 ⓒ News1

祕書를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 安熙正前忠南知事에 對한 司法府의 判斷이 ‘1審無罪’에서 ‘2審有罪’로 뒤집힐 수 있을까. 有無罪를 가를 核心爭點은 被害者陳述信憑性과 業務上威力行使를 認定하는지 與否다.

서울高法刑事12部(部長判事 홍동기)는 來달 1日午後 2時30分安前知事에 對한 抗訴審宣告를 한다.

安前知事는 1審에서 10가지 公訴事實(業務上威力에 依한 姦淫 4次例, 業務上威力에 依한 醜行 1次例, 强制醜行 5次例) 모두 無罪가 나왔다. 1審은 長長 112페이지에 達하는 判決文에서 ‘業務上威力行事의 認定與否’와 ‘被害者陳述信憑性’을 모두 排斥하고 無罪라는 結論에 닿았다.

1審裁判部는 “業務上垂直的·權力的關係로 인해 自由意思를 制壓하기 充分한 威力이 存在했다”며 威力의 存在는 認定했다. 그러나 “威力을 行使해 姦淫에 이르렀다는 直接的이고 唯一한 證據라 할 수 있는 被害者陳述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情況이 多數 엿보인다”며 威力行事는 認定하지 않았다.

이에 檢察은 抗訴審에 와서 被害者陳述信憑性을 立證하기 위해 證人 5名을 申請했고 이中에는 被害者 김지은氏도 있었다. 金氏는 原審이 自身의 陳述과 行動이 다른 點을 問題삼아 陳述信憑性을 排斥한 點을 勘案해 非公開로 進行된 審問에서 이에 對한 積極的解明을 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抗訴審裁判部가 ‘業務上威力의 存在’가 ‘威力의 行事’로 連結된다는 檢察側主張을 받아들일지도 注目된다.

安前知事는 一般强姦이 아닌 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인 刑法303條가 適用돼 起訴됐다. 刑法 303條는 業務上威力을 ‘業務雇傭等關係로 인해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位階나 威力으로 姦淫한 것’으로만 規定한다.

이를 두고 被害者側은 旣存의 1審이 被害者의 抵抗與否를 따지는 式으로 威力에 依한 姦淫을 너무 狹小하고 恣意的으로 判斷했다고 批判했다.

앞서 檢察은 抗訴審結審公判에서 “이番事件의 本質은 典型的인 權力型性犯罪”라며 “被告人은 金氏의 行動이 被害者答紙 않다고 하지만, 被害者다움이란 없다”면서 安前知事에 對해 原審에서와 같이 懲役 4年을 求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