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다치게한 飮酒運轉, 假釋放 對象서 除外|東亞日報

사람 다치게한 飮酒運轉, 假釋放 對象서 除外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月 26日 03時 00分


코멘트
飮酒運轉 初犯이라도 傷害나 死亡 等 人的 被害를 낸 運轉者는 刑期를 마칠 때까지 假釋放 對象에서 除外된다.

朴相基 法務部 長官은 25日 記者들과 만나 “飮酒運轉은 常習性을 띠는 犯罪다. 한 家庭을 破壞하는 만큼 假釋放의 對象에서 全面 排除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朴 長官은 또 “飮酒 致死 事故와 關聯해 檢察에 法定 最高刑 求刑을 指示하고, 實際 履行 與否를 綿密히 살피고 있다. 不履行 時 該當 檢事에게 人事上 不利益을 줄 수 있다”고 强調했다. 朴 長官은 飮酒運轉 外에도 性暴力과 家庭暴力, 詐欺, 竊盜 等 常習的이고 習慣的인 犯罪에 對해서도 假釋放을 制限하겠다고 밝혔다.

朴 長官은 ‘李石基 前 統合進步黨 議員과 한상균 前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委員長이 3·1節 特別赦免 對象이냐’는 質問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答辯했다.

김동혁 記者 hack@donga.com
#飮酒運轉 #假釋放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