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 拘束調査本格突入…‘默祕權’ 防禦戰略 쓰나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25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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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政·司法歷史上前職大法院長으로서 처음 拘束된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大法院長이 向後進行될 檢察調査에서 ‘默祕權’을 行使해 防禦에 나설지 注目된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前날 拘束된 兩前大法院長을 이날 午前부터 召喚해 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앞서 兩前大法院長은 前날 새벽께 拘束된 後午前에는 辯護人과 家族接見을 가졌다. 兩前大法院長은 별다른 心境變化를 보이지 않고, 淡淡한 態度로 接見에 臨했다고 한다.

檢察도 拘束當日에는 추스를 時間을 주겠다는 趣旨로 調査를 進行하지 않았다. 그러나 檢察은 向後追加調査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判斷下에 오늘부터 調査를 始作했다.

檢察은 옛 統合進步黨議員地位確認訴訟關聯裁判部配當造作疑惑 및 政治人等外部人士裁判請託疑惑等 또 다른 ‘司法壟斷’ 疑惑과 關聯해 兩前大法院長을 相對로 追加調査하겠다는 方針이다. 兩前大法院長의 指示 및 介入이 있었는지 確認하겠다는 趣旨다.

그러나 法曹界에서는 兩前大法院長拘束以後調査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起한다. 兩前大法院長側이 檢察搜査에서는 ‘默祕權’을 行使하고, 向後起訴될 境遇裁判에서 本格勝負를 낼 것이라는 觀測이다. 兩前大法院長은 40餘個에 達하는 嫌疑를 全面否認하고 있는 狀況이다.

앞서 拘束된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이 그 例示로 提示된다. 林前次長은 司法壟斷疑惑의 ‘中間責任者’로 지난해 10月拘束된 以後檢察에 數次例召喚됐으나 默祕權을 行使하고 있다. 檢察은 林前次長을 相對로 各種疑惑關聯兩前大法院長의 指示·介入與否等을 調査하려 했지만, 林前次長은 입을 굳게 닫았다.
이에 따라 兩前大法院長도 默祕權行使를 통해 檢察調査에 事實上 불應하지 않겠느냐는 豫想이 나온다. 構造上下級者가 默祕權을 行使하고 있는 狀況에서 上級者인 양 前大法院長本人이 이를 뒤집을 만큼 積極的인 陳述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特히 兩前大法院長側에서는 向後裁判에서 勝負를 보겠다는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搜査段階서 辯護를 맡아온 최정숙 辯護士는 앞서 檢察調査가 모두 마무리됐을 무렵 “疏明할 部分은 裁判過程에서 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비록 拘束令狀은 發付됐지만, 來달 中旬께 起訴가 이뤄져 本格裁判節次에 突入한다면 그때부터 積極的인 對應에 나서겠다는 趣旨로 읽히는 대목이다. 兩前大法院長 또한 向後 이뤄질 裁判을 미리 對備하고 있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진다. 그는 앞서 檢察調査段階에서도 調書閱覽에만 相當한 時間을 들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兩前大法院長에 對한 向後檢察調査가 어렵게 進行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法官出身의 한 辯護士는 “兩前大法院長이 檢察搜査段階에서 비록 拘束은 됐지만, 裁判에서 勝負手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具體的인 搜査記錄과 積極的인 證據調査를 통해서 無罪判斷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