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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 分割에 怏心을 품고 鈍器를 휘둘러 老父母를 無慘히 殺害한 40臺가 抗訴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大田高法 淸州裁判部 刑事1部(金性洙 部長判事)는 24日 尊屬殺害 嫌疑로 拘束起訴 된 A氏(47)에게 原審과 같은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A氏는 2017年 12月27日 午前 2時11分에서 2時57分 사이 충주시에 있는 아버지 B氏(80)의 집에 들어가 B氏와 어머니(71)를 鈍器로 數十 次例 때려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 됐다.
犯行 以後 모텔을 轉轉하며 逃避生活을 하던 A氏는 事件 發生 5日 만인 12月31日 忠州市內에서 提報를 받고 出動한 警察에 붙잡혔다.
調査結果 A氏는 犯行 前날 있었던 父母의 財産 分割에 怏心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다만 犯行의 直接的인 證據가 될 犯行道具는 發見되지 않았고, A氏는 嫌疑를 否認했다.
檢察은 1審 結審公判에서 “被告人이 鈍器로 老父母를 無慘히 殺害한 天倫을 어긴 殘酷한 犯罪를 저지르고 反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A氏에게 法定最高刑인 死刑을 求刑했다.
1審 裁判部는 “長男인 兄에게만 財産을 물려준 것에 怏心을 품고 父母를 殺害한 殘酷性과 悖倫性으로 볼 때 容恕할 수 없는 犯罪”라며 A氏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A氏와 檢察 모두 이 같은 判決에 不服해 量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다.
抗訴審에서 A氏의 辯護人은 裁判部에 A氏에 對한 精神鑑定을 申請했다.
犯行을 否認하던 A氏는 態度를 바꿔 2次例 反省文을 提出했다.
하지만 抗訴審 裁判部는 無期懲役을 宣告한 原審 判斷을 維持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抗訴審에서 原審과 달리 이 事件 犯行을 認定하고 反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態度 變化가 있긴 하지만 精神鑑定 結果 等 被告人이 心神微弱 狀態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態度 變化만으로는 原審의 量刑을 變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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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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