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史委 “三禮 나라슈퍼 事件檢察搜査 매우 不適切”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23日 11時 1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른바 ‘三禮 나라슈퍼 事件’과 關聯해 當時强壓的인 搜査로 인해 虛僞自白이 이뤄졌고, 以後未盡한 事件處理가 있었다고 檢察過去事委員會가 結論 내렸다.

法務部傘下檢察過去事委員會는 지난 21日大檢察廳眞相調査團으로부터 三禮 나라슈퍼 事件의 調査結果를 報告 받은 뒤 審議結果를 23日發表했다.

이 事件은 지난 1999年 2月全北完州郡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發生한 3人組强盜殺人事件을 말한다. 崔某(當時 19歲)氏, 任某(當時 20歲), 姜某(當時 19歲) 等 3名이 犯人으로 指目됐고, 이들은 各各懲役 3~6年을 宣告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5年 3月 “警察의 强壓搜査에 虛僞自白을 했다”며 全州地法에 再審을 請求했고, 眞犯이 犯行을 自白하며 結果가 뒤집어졌다. 以後崔氏等은 2016年 10月28日再審에서 最終無罪判決을 받았다.

過去史委는 이 事件에 對해 當時强壓的이고 未盡한 搜査, 事件處理不適切等檢察權濫用疑惑이 있다고 보고 調査를 進行했다. 眞相調査團은 當時搜査 및 裁判記錄, 當事者 및 參考人等에 對한 廣範圍하게 調査했다.

먼저 過去史委는 當時警察搜査過程에서 犯人으로 指目된 3名에 對해 暴行과 脅迫, 强要等苛酷行爲가 있었고, 이로 因해 虛僞自白이 나오게 됐다고 判斷했다. 檢察搜査過程에서는 當時搜査檢事가 “犯行을 否認하는 境遇死刑이나 無期懲役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等不適切한 言行이 있었다고 調査했다.

被疑者訊問調書 또한 虛僞로 作成됐다는 게 過去史委判斷이다. 當時 3名의 年齡과 知的水準等을 綜合해봤을 때 그들이 對答한 陳述內容이나 要旨가 그대로 反映돼 作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現場檢證調書等도 亦是實際具體的인 陳述이 없었음에도 虛僞로 作成된 部分이 있다고 봤다.

過去史委는 眞犯을 찾기 爲한 搜査過程亦是未盡했다고 判斷했다. 搜査初期被害者가 陳述한 容疑者의 特徵과 3名의 特徵이 類似한지를 確認했어야 함에도 그 같은 過程이 進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3名의 知的能力에 對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고, 自白의 信憑性判斷을 그르친 重大한 過誤가 있다고도 指摘했다.
아울러 釜山地檢에서 內査를 進行해 眞犯을 밝힐 機會가 있었음에도 事件이 旣存搜査가 進行됐던 全州地檢으로 移送됐던 點 또한 不適切했다고 봤다. 다만 그 背景이 眞相을 隱蔽하기 위한 것인지에 對해서는 糾明할 수 없는 限界點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過去史委는 全州地檢으로 事件이 移送된 뒤 旣存搜査檢事에게 事件이 配當된 것은 대단히 不適切하다고 强調했다. 事件處理의 公正性, 中立性을 疑心받을 素地가 充分함에도 旣存搜査檢事에게 配當한 것은 從前搜査結果를 그대로 維持해도 無妨하다는 未畢的認識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判斷이다.

過去史委는 이 같은 調査結果를 綜合해봤을 때 當時搜査過程에서 人權侵害行爲가 있었고, 搜査過程 또한 매우 不適切하고 未盡했다고 結論 내렸다.

이에 따라 過去史委는 搜査段階에서 刑事公共辯護人制度를 導入할 것을 勸告했다. 刑事公共辯護人制度란 搜査段階에서 申請 또는 職權에 依해 國選辯護人을 選定해서 法律的인 助力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制度다.

障礙人에 對한 調査過程에서 映像錄畫를 必須로 하는 制度 마련도 勸告했다. 陳述者가 障礙人인 境遇調査過程을 必須的으로 映像錄畫하고 그 映像錄畫물에 證據能力을 附與할 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다.

또 ▲檢事 및 搜査官의 事件忌避, 回避制度導入 ▲別個檢事가 記錄一切交叉檢討해 相互諮問토록 制度改善等도 함께 勸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