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 없이 生後 두달만에 숨져… 親母 虐待 自白때까지 7年間 깜깜
申告 與否 確認할 制度 補完 時急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罪責感이 듭니다. 處罰받겠습니다.”
2017年 3月 조某 氏(40·女)가 警察署를 찾았다. 그리고 7年 前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高熱에 시달렸는데 病院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告白이었다. 2010年 12月의 일이다. 曺 氏의 딸 하은이(假名)는 ‘透明人間’ 같은 아이였다. 生後 두 달 뒤 사라졌지만 이웃도, 警察도, 洞네 住民센터度 알지 못했다. 出生申告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조 氏가 自首한 以後 지난해 1月 事件을 넘겨받은 서울南部地檢 女性兒童犯罪調査部(部長檢事 강수산나)는 處罰을 받더라도 죽은 딸에게 贖罪하고 싶다는 엄마의 自白을 믿을 만하다고 判斷했다. 그리고 하은이의 자취를 되짚어나갔다. “아이 아빠가 하은이를 자주 때렸다. 숨질 當時 아이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다”는 曺 氏의 陳述에서부터 出發했다. 問題는 하은이의 屍身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曺 氏는 “屍身을 종이箱子에 담아 몇 年間 집 안에 保管했는데 警察에 申告한 뒤 다시 집에 가보니 箱子가 없었다”고 했다. 曺 氏는 2016年 집을 나와 男便과 따로 살았다.
數詞는 하은이가 태어난 産婦人科에서 出産 記錄을 確保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이기 始作했다. ‘아빠가 집에 있는 종이箱子를 絶對 못 보게 했다’는 하은이 언니(9)의 陳述까지 나왔다. 하은이 아빠 金某 氏(42)의 携帶電話에선 ‘屍體 有機’라는 單語가 檢索語로 入力됐던 事實도 確認됐다. 金 氏는 “아이를 虐待하지 않았다. 아이 엄마가 하은이를 버렸다”고 檢察에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조 氏와 金 氏를 有機致死 嫌疑로 17日 起訴했다. 하은이처럼 出生申告도 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透明人間’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事實上 把握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出生申告는 法的 義務이지만 申告 與否를 確認할 方法이 없기 때문이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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