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달 손에 쥔건 25萬원뿐… 또 드러난 月貰房母女의 悲劇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2日 03時 00分

김재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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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坡 세 母女事件’ 5年 지났지만… 脆弱階層福祉死角如前

2014年 2月 서울 송파구의 半地下住宅에서 朴某氏(當時 61)와 그의 큰딸(36), 작은딸(33)李 숨진 채 發見됐다. ‘福祉死角地帶’에 놓였던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一名 ‘松坡 세 母女’ 事件이었다. 以後 서울市는 危機家庭을 찾아다니는 人力을 自治區마다 配置하는 制度를 施行했다. 福祉서비스에 對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家庭을 찾아내고 支援해 ‘第2의 松坡 세 母女事件’을 막자는 趣旨였다.

松坡 세 母女가 서랍欌 위에 마지막 月貰와 公課金을 놓고 눈을 감은 지 5年이 지난 이달 3日. 福祉死角地帶에 놓였던 또 한 母女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住宅街의 한 半地下月貰房에서 金某氏(82)와 딸 崔某氏(56)가 숨진 채 發見됐다. 이날은 母女가 移徙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다. 移徙當日까지 아무런 連絡이 없는 것을 異常하게 여긴 집主人裵某氏(73)는 警察에 申告했다. 열쇠공을 불러 半地下月貰房으로 들어간 警察은 母女가 各各 안房과 작은房에서 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確認했다.

8日前인 지난해 12月 26日 딸 崔氏는 집主人과의 通話에서 “半地下이긴 했지만 窓門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참 좋았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은 母女의 사인이 窒息死로 보인다는 1次所見을 내놨다. 警察은 外部人侵入痕跡等 여러 事情을 確認한 結果他殺情況이 없는 것으로 結論 내렸다. 警察은 同伴自殺에 무게를 두고 있다.

母女는 33m²(藥 10坪) 남짓한 半地下 집에서 15年間 단둘이 살았다. 洞네에서 母女를 아는 住民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癡呆를 앓았다. 딸은 大學時節부터 對人忌避症에 시달렸다. 母女와 같은 建物 1層에서 1年을 산 50代男性은 “집을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는 줄은 全혀 몰랐다”고 했다. 隣近住宅, 美容室, 슈퍼마켓, 藥局等에서도 두 母女를 안다는 住民은 아무도 없었다. 8男妹中 둘째로 태어난 金氏에게는 數年前世上을 뜬 큰오빠를 除外한 나머지 兄弟姊妹가 있지만 連絡하고 지내던 家族은 아무도 없었다. 金氏의 막냇同生(65)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조카(崔氏)가 大學 때부터 對人忌避症을 甚하게 앓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조카는 누나(金氏)가 다른 兄弟들과 連絡하는 것도 막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慌忙해했다.

金氏 앞으로 支給된 老人基礎年金 25萬 원 外에 이들이 받은 政府支援金은 없었다.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있더라도 扶養能力이 없고 所得認定額이 基準以下인 家口는 基礎生活受給者로 選定될 수 있다. 하지만 地方自治團體는 母女의 所得水準을 把握할 수 없었다. 母女가 個人情報提供同意書, 金融去來情報提供同意書等所得閱覽에 必要한 書類를 提出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忘憂3洞住民센터 關係者는 “母女가 支援을 要請하거나 隣近住民이 알린 적이 없어 事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住民센터에서는 公課金이 滯納된 家庭을 危機家口로 指定해 訪問調査를 하고 所得水準에 따라 生計費, 住居費等을 支援해 주기도 하지만 母女는 이 같은 支援對象에서도 비켜갔다. 母女는 公課金을 滯納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崔氏는 月貰房保證金에서 差減하는 方式으로 집主人裵氏에게서 돈을 빌려 生活費를 充當했다.

金氏는 중랑구保健所에 設置된 癡呆安心센터에도 登錄돼 있지 않았다. 保健所側은 “중랑구에 居住하는 65歲以上老人이 6萬2000餘名인데, 一一이 집집마다 訪問할 수는 없다. 直接 찾아오지 않으면 도와드릴 길이 없다”고 했다.

한성희 chef@donga.com·김재희 記者

#脆弱階層 #福祉死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