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光守 議員, 國民體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 代表發議
金光守 民主平和黨 國會議員./뉴스1 DBⓒ News1
暴行·性暴力·脅迫 또는 不當한 行爲 强要 等을 저지른 體育指導者에게 國家 奬勵金 支給을 中斷하거나 還收하는 法案이 發議됐다.
金光守 民主平和黨 國會議員(全北 全州市)은 18日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하는 國民體育振興法 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發議했다고 밝혔다.
現行法에 따르면 選手와 體育指導者의 育成을 위한 表彰制度로 올림픽大會와 障礙人 올림픽大會를 비롯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大會에서 入賞한 選手 또는 그 選手를 指導한 者 等에 奬勵金(體育指導者 硏究費 等)을 支給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選手를 暴行하거나 性暴行, 脅迫, 不當한 行爲를 强要한 體育指導者에게 支給된 奬勵金을 還收하거나 制限하는 法的 根據는 未備하다.
最近 沈錫希 選手가 조재범 前 코치의 常習暴行 및 性暴行 事實을 暴露한 데 이어 신유용 全 柔道選手度 高等學生 當時 코치로부터 常習的인 性暴行에 시달렸다고 暴露가 나오면서 이러한 問題가 擡頭됐다.
이에 金光守 議員은 暴行, 性暴行, 脅迫, 不當한 行爲 强要 等을 저지른 境遇 支給한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還收하고 中斷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金 議員은 “쇼트트랙 國家代表 沈錫希 選手가 數年間 조재범 前 國家代表 코치로부터 暴行 및 性暴行을 當했다고 暴露한 것을 契機로 그 동안 水面 아래에 있던 體育界의 病弊가 水面 위로 떠올랐다”며 “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選手에게도 常習暴行과 性暴行이 加해졌는데 一般 選手들에게는 얼마나 더 苛酷한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法案 發議의 理由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體育指導者에게 支給된 奬勵金을 支給中斷 또는 還收할 수 있도록 해 指導者와 選手 사이의 位階에 기초한 暴力과 性暴力 問題를 根絶하고, 選手들의 人權을 保護하는데 寄與하기를 期待한다”며 “沈錫希 選手와 신유용 選手의 勇氣가 헛되지 않도록 體育界를 비롯한 社會 全般에서 나타나는 暴力·性暴力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데 持續的인 關心과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番 改正案은 金光守 議員이 代表發議 했고 鄭東泳·오영훈·유성엽·박주현·이용주·尹永一·장정숙·蘇秉勳·정인화·黃柱洪·尹昭夏·崔敬煥 議員이 共同發意에 參與했다.
(全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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