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主警察, 巖石 4萬톤 不法 採取後 廢棄物 埋立 4名 立件
제주지방경찰청은 石材加工業體 代表 李某氏(49) 等 4名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違反 等의 嫌疑로 立件했다고 17日 밝혔다. 寫眞은 李氏 等이 不法으로 巖盤을 採取하고 廢棄物을 埋立한 現場(濟州警察廳 提供) ⓒ 뉴스1
巖石을 不法으로 파낸 뒤 廢棄物을 埋立한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이들이 不法으로 巖石을 採取한 敷地 中 一部는 國防部 所有인 것으로 確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石材加工業體 代表 李某氏(49) 等 4名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違反 等의 嫌疑로 立件했다고 17日 밝혔다.
李氏 等은 2016年 6月부터 2017年 9月까지 濟州 서귀포시 大靜邑 一帶 自然綠地 地域 3곳에서 無許可로 埋葬된 巖石을 採取한 뒤 事業長 廢棄物을 埋立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大型 掘削機를 利用해 約 10m 以上 깊이까지 파헤쳐 巖石 4萬餘 톤을 採取했다. 25톤 덤프트럭 約 1500代 分量이다.
巖石을 採取한 구덩이에는 石材를 加工하다 發生한 廢棄物 3萬餘 톤을 埋立했다.
이들의 犯行 地域 中 1곳은 國防部 所有의 飛行場 敷地인 大靜邑 ‘알뜨르’다. 李氏는 國防部 몰래 땅을 파 巖石 1萬 餘톤을 採取하고 廢棄物 1萬2000톤 相當을 묻었다.
李氏 等은 建築資材로 使用되는 板石 等의 原材料를 마련하려고 巖盤地帶 農地를 犯行 場所로 擇했다.
李氏는 2015年 7月부터 石材加工業體를 運營하면서 事業場廢棄物 排出申告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犯行을 통해 建築資材 費用과 廢棄物 處理 費用을 아껴 15億3000萬원 相當의 不當利得을 얻었다.
강경남 濟州地方靑 廣域搜査隊腸은 “땅속 깊이 埋葬된 巖石을 採取하면 地盤 沈下와 地下水 汚染 等을 일으킬 수 있다”며 “無分別한 開發行爲를 막으려면 强力한 法的 對應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濟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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