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身은 犯罪者다’ 侮辱한 嫌疑辯護士, 2審에선 無罪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7日 15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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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保安法違反嫌疑가 있는 被疑者를 辯護하다 警察官을 侮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 장경욱 辯護士에게 抗訴審이 無罪를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4部(部長判事 김영학)는 17日侮辱嫌疑로 起訴된 張辯護士에게 罰金 100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張辯護士는 2016年 7月2日 서울 西大門警察署 1層 로비에서 自身이 辯護를 맡은 國保法事件의 擔當警察官에게 “當身은 犯罪者다. 내가 告發할 것”이라며 不特定多數 앞에서 큰 소리로 侮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張判事의 言行은 違法한 搜査에 對해 抗議하는 過程에서 이뤄진 正當한 行爲라고 볼 수 없다”며 “犯罪者檢擧等搜査業務에 從事하는 警察의 社會的評價를 低下하기에 侮辱罪가 成立한다”고 罰金 100萬원을 宣告했다.

하지만 2審은 “여러 事情을 綜合하면 張辯護士의 行爲는 侮辱罪의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社會常規에도 違背되지 않는 行爲라 違法性阻却事由에 該當한다”고 無罪判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