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育界性暴力根絶 위해 3個部處共同對應 나선다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7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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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沈錫希選手의 性暴行被害暴露以後 도마에 오른 體育分野性暴力根絶對策 마련을 위해 女性家族部(女家部), 文化體育觀光部(文體部), 敎育部等關聯部處가 머리를 맞댄다.

性暴力·性戱弄根絶을 위한 汎政府 컨트롤타워인 女家部는 17日體育分野 (性)暴力等人權侵害根絶對策向後推進方向을 發表했다.

女家部와 文體部, 敎育部等 3個部處는 次官과 擔當局長으로 構成된 協議體를 構成·運營한다.

女家部 이숙진 次官은 “協議體는 期限을 定하지 않고 運營하며 被害者들이 不利益을 받지 않도록 하는 部分에 특별한 關心을 갖겠다”고 말했다.

女家部는 關係部處와 함께 2月中汎政府次元體育分野 (性)暴力等人權侵害根絶對策을 樹立할 豫定이다.

이를 위해 關係部處들은 오는 25日社會關係長官會議에서 向後對策推進方向을 論議하고 2月까지 專門家懇談會와 現場意見收斂을 통해 課題를 發掘한다.

3月까지 1次調査를 實施하기로 한 體育界全數調査는 競技團體에 登錄되지 않은 選手를 包含한 學生選手 6萬3000餘名까지 全數調査對象에 包含하는 方案을 檢討한다.

全數調査는 女性 뿐만 아니라 男性을 包含해 全般的인 性暴力 및 人權侵害에 關한 事項을 調査할 豫定이다.

李次官은 “女家部와 文體部人權위가 같이 協議할 豫定”이라며 “調査結果에 따라 檢察과 警察에 告發措置度 이뤄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

體育團體나 協會, 球團等의 使用者나 從事者가 性暴力事件을 隱蔽·縮小하는 境遇最大懲役刑까지 刑事處罰될 수 있도록 關聯法令改正을 積極推進한다.

申告센터에 性暴力申告가 들어와도 審議·處分決定前까지 被害者와 加害者가 分離되지 않는 部分에 對해 文體部 오영우 體育局長은 “이 部分을 制度化 하는 方案을 時急하게 마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體育分野性暴力豫防 및 再發防止를 위해 女家部는 體育團體에 對한 再發防止 컨설팅을 實施하고 文體部와 함께 體育分野暴力豫防敎育專門講師를 養成한다는 方針이다.

또 現場에서 性暴力關聯申告가 들어왔을 때 對應할 수 있는 매뉴얼도 民間專門家의 助言을 통해 開發·普及할 豫定이다.

아울러 女家部는 性暴力申告센터 全般의 問題點을 調査·檢討하고 被害者가 두려움 없이 申告할 수 있도록 改善方案을 마련키로 했다.

文體光는 追後長期的인 體育界刷新方案等根本對策을 樹立할 計劃이다.

敎育部는 學校運動部運營點檢 및 管理·監督을 强化하고 文體部와 協力해 學校運動部指導者非違行爲에 對한 懲戒節次改善, 資格管理 시스템 等을 構築한다.

警察廳은 女性對象犯罪特別搜査팀 等을 中心으로 사이버, 法律專門家等을 補强한 專門搜査팀을 構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