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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過去事委員長 辭意 表明…“內部 葛藤 아닌 任期滿了”|東亞日報

檢 過去事委員長 辭意 表明…“內部 葛藤 아닌 任期滿了”

  • 뉴스1
  • 入力 2019年 1月 15日 19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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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活動期間 延長 前에 이미 辭任하기로”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김갑배 檢察 過去事委員會 委員長. 2018.2.8/뉴스1
檢察이 搜査 過程에서 人權을 侵害하거나 搜査權을 濫用한 疑惑에 對해 糾明하는 檢察 過去事委員會 委員長인 김갑배 辯護士(69·司法硏修院 17期)가 委員長職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日 法曹界에 따르면 金 辯護士는 지난해 12月27日 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했다. 法務部는 이를 檢討 中이며 金 辯護士는 飜覆할 意思가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金 辯護士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任期 滿了에 따른 辭任’이라고 밝혔다. 最近 活動 期間이 2月5日까지로 延長된 過去史委 活動은 元來 지난해 12月 末에 終了될 豫定이었다. 12月 末까지인 活動 期間이 끝났으니 自身도 辭任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法務部에 辭任 意思를 表明한 지난해 12月17日에는 活動期間이 延長될 것이라고 豫想하지 못했다”며 “萬若 當時 연장이 됐다면 저는 2月5日까지 委員長 職을 맡았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지난해 12月26日 活動 期間 延長을 決定한 바 있다.

이와 關聯해 그는 “當時 法務部에서 갑자기 ‘期間 延長을 決定했다’고 하길래, 두달 더 延長하는 건 於此彼 代行 體制로 갈 테니 제 意思를 分明히 한 것”이라고 記者團에 立場을 傳했다.

調査團 內部 葛藤으로 인해 辭任한 게 아니냐는 一角의 推測에 對해선 “그런 건 念頭에 두지 않았다”며 “檢察 等의 反撥이 있다면 調査를 더 徹底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影響을 받으면 안 된다”고 線을 그었다.

한便 眞相調査團에서 龍山 慘事 事件을 調査하던 敎授 1名과 辯護士 1名 等 外部團員 2名도 最近 辭退했다. 一角에선 過去 檢察 搜査팀 檢事의 外壓으로 辭退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 나온다.

지난해 12月 김영희 辯護士 等 眞相調査團 團員 6名은 記者會見을 열고 “調査團을 相對로 民刑事 措置를 운운한 것에 對해 壓迫을 느꼈다”고 主張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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