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決定文誤謬는 錯誤” 前統進黨黨員 2審도 敗訴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5日 1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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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이 굳이 虛僞로 이름을 記載할 理由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 News1 — 박한철 憲法裁判所長과 憲法裁判官들 ⓒ News1

憲法裁判所가 내린 통합진보당 解散決定文에 李石基前議員等이 主導한 ‘內亂關聯會合’의 參席者로 記載돼 名譽가 毁損됐다며 訴訟을 提起한 前職統進黨黨員들이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敗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12部(部長判事 박영호)는 15日 윤원석 民衆의소리 代表와 신창현 前統進黨 인천시당 委員長이 國家와 2014年當時憲法裁判官 8名을 相對로 낸 6000萬원의 損害賠償請求抗訴審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했다.

裁判部는 먼저 尹代表와 申前委員長의 이름이 잘못 記載된 데 對해 “錯誤에 起因한 것”으로 判斷했다.

그 理由에 對해서는 “審判過程에서 나타난 記錄이 아니라면 裁判官들이 原告들의 情報를 取得한 手段이나 警衛를 달리 上程하기 어렵고, 裁判官이 굳이 虛僞로 原稿의 이름을 決定文에 記載할만한 理由나 目的도 찾을 수 없다”고 說明했다.

憲裁는 2014年 12月統進黨에 對한 解散決定을 내렸다. 憲裁의 決定文 48페이지에는 ‘內亂關聯會合’ 主要參席者 20名의 名單이 具體的으로 敍述됐다.

‘內亂關聯會合’은 2013年 5月10日과 5月12日에 열린 ‘RO 會合’을 意味한다. 會合參席者名單에는 申前委員長과 尹代表도 包含됐다. 하지만 이들은 ‘李石基支持決議大會’ 等에는 參席했지만 ‘RO 會合’에는 參席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은 2015年 1月 “憲裁의 統進黨解散審判決定文에 虛僞事實을 摘示했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以後憲裁는 같은 해 決定文誤謬를 認定하고 修正했다. 이에 따라 申前委員長과 尹代表 이름은 削除됐다.

1審은 “新前委員長等에 對한 記載部分이 없더라도 決定文의 結論에는 별다른 影響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또 “實際內亂關聯會合에 參加하지 않았다고 해도 裁判官들이 違法 또는 不當한 目的을 갖고 申前委員長等을 決定文에 記載하는 等憲法裁判官에 附與된 權限의 趣旨에 어긋나게 行使했다고 認定할 만한 특별한 事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