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유튜브 畵面 캡처
서울 癌使役 凶器 亂動 事件, 이른바 ‘암사동 칼부림’ 事件 被疑者가 執行猶豫를 받을 것이라는 專門家 意見이 나왔다.
서울 江東 警察署는 前날 現行犯으로 逮捕한 A 君(18)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報復傷害, 特殊竊盜 嫌疑로 調査 中이며 早晩間 拘束令狀을 申請할 豫定이라고 14日 밝혔다.
一角에서는 A 君이 未成年者라는 點을 들어 솜방망이 處罰에 그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刑事專門 YK 法律事務所 전형환 辯護士는 14日 동아닷컴에 “滿 19歲 未滿인 A 君은 少年法이 適用돼 不定期刑이 宣告될 수 있다”라며 “少年法 60條에 따라 少年 減刑이 된다. 報復上海의 境遇 法院 量刑基準을 보면 普通 短期 6個月~長期 1年 6個月 程度다. 初犯이고 合意 한다면 執行猶豫가 宣告될 確率이 크다”고 말했다.
反面,
美國의 境遇 銃器 等을 不特定 多數에게 들고 威脅하거나 發射했을 境遇 懲役
190
年 以上에 處하는 嚴罰을 하고 있다.
지난 13日 A 君(18)은 午後 7時께 서울 강동구 癌使役 3番 出口 附近에서 親舊 사이인 B 軍(18)과 다툼을 벌이다 凶器를 꺼내 휘두른 事件이 發生했다.
앞서 A 君과 B 軍은 이날 午前 4∼5時께 강동구에 있는 公營駐車場 精算所와 마트 等의 琉璃를 깨고 들어가 現金을 훔쳤다고 한다. 警察은 B 君을 被疑者로 보고 午後 1時께 어머니와 함께 任意同行 形式으로 불러 調査했다. 犯行 事實을 털어 놓은 B 軍은 A 君이 共犯이라고 陳述했다.
調査 後 B 軍은 A 君을 만나 이 같은 事實을 傳했고, A 君이 激忿해 다툼을 벌이다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B 軍의 허벅지 等을 찔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君은 繼續해서 凶器 亂動을 벌였다.
A 君이 亂動을 부리는 동안 隣近 商街에 있던 사람들은 門을 닫고 恐怖에 떨어야만 했다.
以後 市民의 申告로 警察이 出動했으나 A 君은 “凶器를 버리라”는 警察의 警告를 無視하고 對峙했다.
警察은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發射했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다. 凶器를 든 A 君은 그대로 逃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結局 檢擧됐다.
凶器에 찔린 B 軍은 多幸히 負傷 程度가 甚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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