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地下鐵에서 女性 身體를 몰래 撮影하다 摘發돼 罰金刑을 받고 退職한 前職 判事가 辯護士 資格을 取得한 가운데, 法曹人들의 犯罪·逸脫 行爲에 對한 處罰이 一般人에 비해 너그러운 것이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손수호 辯護士는 10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이런 人物(몰카 前職 判事) 이 辯護士 活動을 하도록 해 준 게 果然 맞는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며 “(法曹人들의 연이은 犯罪, 逸脫 行爲가) 全體 法曹人, 全體 判事의 信賴를 떨어뜨리는 行爲”라고 指摘했다.
손 辯護士는 몰카 前職 判事 건 以外에도 비슷한 境遇가 여럿 있다며, 2014年 8月 길거리에서 性器를 露出하고 自慰行爲를 하다가 붙잡힌 김수창 前 濟州地檢長의 事例를 들었다. 空터와 道路邊에서 다섯 次例 淫亂 行爲를 한 게 確認 된 金 前 地檢長은 歸家 中이던 女高生의 申告로 붙잡혔다.
손 辯護士는 “(普通 公演淫亂罪로 處罰되는 데 反해) 前 濟州地檢長의 境遇 檢察이 6個月 以上의 入院 治療를 받게 한 다음, 再犯의 危險이 없다면서 起訴 猶豫 處分했다”고 檢察의 ‘제식구 감싸기’ 行態를 꼬집었했다. 以後 金 前 地檢長은 辯護士 資格을 取得해 開業했다.
손 辯護士는 “(이러한 事例들 때문에) 判事, 檢事들이 罪를 짓고도 平凡한 一般人들에 比해서 特惠를 받는 거 아니냐 하는 疑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게 問題다”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事例는 또 있다. 2018年 5月 判事가 女性 辯護士에게 電話를 걸어서 離婚 相談을 假裝해 淫亂한 말을 하며 性戱弄을 한 事件이다. 當時 該當 判事는 減俸 3個月의 懲戒에 그쳤다.
某 部長 判事의 境遇 2016年 11月 飮酒運轉을 하다가 5名이 다치는 交通事故를 내고 逃走하다 붙잡혀 罰金 800萬 원을 宣告 받았다. 그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에 該當하는 逃走 車輛 運轉者임에도 不拘하고 減俸 4個月 懲戒에 그쳤다.
손 辯護士는 “事實上 判事에만 (處罰이) 弱하다는 結論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015年 몰카 撮影으로 罰金 500萬 원 刑을 宣告받은 法院 管理 書記의 境遇 解任 處理됐으나, 이番에 辯護士 資格을 取得한 전 判事는 罰金 300萬 원 刑을 宣告 받고도 減俸 4個月 處分에 그쳤다며 法院 內部의 懲戒 水準에 差異가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 彈劾이나 禁錮 以上 兄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規定하는 憲法이 判事 身分을 强力하게 保障해 주고 있다”며 “當然히 判事는 自身들의 義務를 當然히 移行돼야 되며, 國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行動을 해야 된다”고 當付했다.
변주영 東亞닷컴 記者 realistb@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