飮酒 뺑소니 死亡事故 20代女性, ‘윤창호法’ 適用送致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7日 11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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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處罰基準을 强化한 一名 ‘윤창호法’ 施行後忠北陰城에서 飮酒 뺑소니 死亡事故를 낸 20代女性이 檢察에 送致됐다.

陰城警察署는 7日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危險運轉致死等의 嫌疑로 拘束한 A(24·女)氏를 起訴意見으로 送致했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달 28日午前 0時18分께 陰城郡 대소면 한 道路에서 길을 걷던 B(56)氏를 自身의 乘用車로 친 뒤 救護措置 없이 달아난 嫌疑를 받고 있다.

事故當時 가슴 等을 크게 다친 B氏는 隣近病院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警察은 隣近閉鎖回路(CC) TV 等을 土臺로 이날 午前 8時께 집에 숨어 있던 A氏를 緊急逮捕했다. 檢擧當時 A氏는 免許停止羞恥인 血中알코올濃度 0.064% 狀態였다.

A氏는 “事故後 술을 마셨다”고 飮酒運轉嫌疑를 否認했으나 警察의 行跡追跡結果事故前날 淸州의 한 食堂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은 위드마크 公式으로 A氏의 事故當時血中알코올濃度를 0.104%로 適用한 뒤 犯罪嫌疑를 逃走致詞에서 危險運轉致死等으로 變更했다.

A氏는 警察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日부터 改正施行된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一名 윤창호法)에 따라 飮酒運轉死亡事故(危險運轉致死)의 法定刑은 1年以上有期懲役에서 無期 또는 3年以上懲役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年以上 15年以下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上 3000萬원 以下罰金에 處해진다.

道路交通法改正으로 飮酒運轉摘發基準도 ▲血中알코올濃度 0.03% 以上免許停止 ▲0.08% 以上免許取消로 强化됐다. 이 基準은 올해 6月末부터 施行된다.

【陰性=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