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放送 캡처.
國內 最大 淫亂物 사이트 '소라넷' 運營者가 懲役 6年을 求刑받았다.
檢察은 21日 서울중앙지법 刑事13單獨 박주영 判事 審理로 열린 A 氏(45·女)의 結審 公判에서 懲役 6年과 追徵金 14億餘원을 求刑했다.
檢察은 求刑하면서 "15年 以上 淫亂사이트를 運營해 莫大한 犯罪 收益을 取得했고, 性犯罪의 溫床이 된 것을 幇助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全面 否認해 罪質이 極히 不良하다"고 說明했다.
A 氏는 男便 尹某 氏 및 高等學校 親舊인 朴某 氏 夫婦 等과 2003年 11月부터 2016年 4月까지 소라넷을 運營하며 會員들이 兒童·靑少年 利用淫亂物을 公公然히 揭示하도록 幇助한 嫌疑(兒童·靑少年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를 받고 있다.
2015年 소라넷 運營陣 6名 中 國內에 居住 中이던 2名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名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搜査網을 避했다. 이 가운데 唯一하게 韓國 旅券을 保有하고 있던 A 氏가 外交部의 旅券 無效化 措置에 따라 지난 6月 自進 歸國해 拘束됐다.
A 氏는 最後陳述에서 "제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年 4月"이라며 "結婚하고 10年 넘는 期間 男便이 소라넷에 關聯됐다는 事實을 全혀 몰랐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男便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具體的으로 聯關됐는지 모르고, 飜譯·가이드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無關心했고 注意 깊지 못했다"면서 "胎生的인 性格과 無關心한 態度 等 삶을 돌아보며 많이 自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 氏 辯護人도 "A 氏는 平凡한 主婦로써 소라넷 運營에 加擔한 事實이 없다"라며 無罪를 宣告해달라고 했다.
辯護人은 "소라넷 運營陣이 數百億의 莫大한 收益을 벌어들인 것을 旣定事實化한 記事가 亂舞하는 社會的 雰圍氣 속에서 被告人이 自進 入國하자 被告人이 소라넷을 運營한 事實이 없는데도 主된 運營者로 斷定해 搜査하고 起訴한 것"이라며 "檢察은 運營資金으로 보이는 一部 禁苑이 計座로 入金된 內譯 等을 證據로 提示하지만 이는 男便 名義 計座로 管理도 男便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東亞닷컴 記者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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