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懲役 6年 求刑
寫眞=채널A 캡처
飮酒運轉을 하다 交通 死亡事故를 내 裁判에 넘겨진 俳優 박혜미의 男便 황민 氏(45)에게 檢察이 法定 最高刑인 懲役 6年을 求刑한 가운데, 황민 氏가 過去 無免許 飮酒運轉으로 處罰받은 前歷이 알려져 더욱 公憤을 사고 있다.
議政府地檢은 28日 의정부지법에 刑事1單獨 정우정 判事 審理로 열린 結審 公判에서 被告人 黃 氏에게 懲役 6年을 宣告해 달라고 要請했다.
黃 氏는 지난 8月 27日 午後 11時 13分頃 京畿 구리시 江邊北路 南楊州 方向 討平나들목 隣近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中 25t 貨物車輛을 들이받았다. 이 貨物車는 運轉者가 搭乘하지 않은 채로 갓길에 不法 停車된 狀態였다. 이 事故로 뒷座席에 타고 있던 A 氏(20·女)와 助手席에 타고 있던 B 氏(33)가 숨졌다.
調査 結果 當時 黃 氏의 血中알코올 濃度는 0.104%로 免許取消에 該當하는 數値였으며, 黃 氏의 乘用車는 時速 167㎞로 달린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死) 嫌疑로 黃 氏를 拘束起訴 했다.
이날 檢察은 黃 氏에게 法定 最高刑인 懲役 6年을 求刑하면서 “被告人은 無免許 飮酒運轉 處罰 前歷이 있어 罪質이 不良하다. 飮酒運轉은 嚴히 處罰해 根絶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이番 事故 以前에도 黃 氏가 無免許로 飮酒運轉을 하다 處罰받은 事實이 있었던 것.
이에 누리꾼들은 “맙소사. 이番이 처음도 아니었어? 眞짜 안 되겠다(knho****)”, “無免許 飮酒運轉 前歷도 있었어??? 完全 惡質이네(fff6****)”, “絶對 合意해주지 마세요. 無免許 飮酒運轉 戰績도 있는 사람이 또 飮酒運轉 해 事故 낸 거 보면 百퍼센트 몇 年 後 또 高貴한 生命 잃어요(wldm****)”, “이건 合意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罰 받아야 한다. 前에 無免許 飮酒運轉 摘發됐을 때 運이 없었다며 反省 없이 넘어가서 이 師團 난 거 아닌가? 罰 받을 만큼 받아야 한다!(tkwl****)”라며 憤慨했다.
또 “罪質이 나쁘다면서 겨우 6年? 우리나라 法 眞짜 氣가 막히다(yjya****)”, “無免許 飮酒運轉 處罰도 받은 적 있다면서 사람 둘이나 죽었는데 겨우 6年이라고???? 나와서 몇 名을 더 죽이라고!!(peh0****)”라며 飮酒運轉에 對한 處罰을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 이날 黃 氏 側 辯護人은 “모든 罪를 認定하고 拘束 以後 反省 中이다. 被告人은 繼續해서 遺族에게 弔意를 표하고 있다. 被害를 준 點에 對해서는 辨明의 餘地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熱心히 살아왔다. 反省하고 있고 過去 前歷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善處 付託드린다”고 밝혔다.
또 “合意에 이르지 못했으나 어느 程度 金額만 맞으면 合意될 것 같다”며 遺族과 合意를 위해 黃 氏의 親戚이 나서고 있는 狀況이라며 期日을 延期해 달라고 要請했다.
黃 氏는 最後 辯論에서 “故人과 被害者들에게 머리 숙여 謝過한다”며 “어떤 말로도 被害를 補償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善處를 呼訴했다.
그러나 判事는 “오늘 아침 遺族 側에서 意見書를 냈는데 合意할 意思가 없다고 한다. 合意를 위해 期日을 演技하는 건 意味가 없을 것 같다”며 “宣告期日을 指定하되, 遺族과 具體的으로 合意에 進展이 있으면 期日을 變更하겠다”고 밝혔다.
黃 氏에 對한 宣告 公判은 다음달 12日 열린다.
최정아 東亞닷컴 記者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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