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團體 “地熱發電所 탓 地震”… 政府, 合同調査進行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1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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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項市民 71名, 政府等相對로 ‘誘發地震損害賠償請求訴訟’

지난해 11月慶北浦項에서 發生한 規模 5.4 地震이 近處의 地熱發電所 탓이라며 浦項市民들이 政府와 發展會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해 그 結果가 注目된다.

浦項地震汎市民對策本部는 지난달 15日大邱地法浦項支援에 大韓民國政府와 ㈜浦項地熱發電所, ㈜넥스지오를 相對로 誘發地震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訴訟에는 이 團體會員 71名이 參與했고, 1人當每日 5000∼1萬 원씩 5年間慰藉料를 支給할 것을 請求했다.

이 團體는 “地熱發電所建立過程에서 誘發된 振動이 浦項地震의 原因”이라며 “地震의 直接的인 原因을 誘發시킨 地熱發電所는 勿論이고, 地熱發電 프로젝트를 主管하고 豫算을 支援한 國家等에 責任을 묻기 위해 訴訟을 냈다”고 밝혔다.

이 團體는 지난해 11月 15日地震이 發生한 以後地熱發電所가 地震의 한 原因으로 指目되자 올 1月 16日大邱地法浦項支援에 地熱發電所運營中斷假處分申請을 냈다. 그 뒤 올 3月 12日地熱發電所運營中斷假處分決定을 받았다. 이番에 提起한 訴訟은 假處分決定의 本案訴訟인 것이다.

浦項市北區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浦項地熱發電所는 2011年政府의 ‘地熱發電商用化硏究開發(R&D) 事業’으로 推進됐고, 2017年 6月完工됐다. 地熱發電은 地下 4000∼5000m를 試錐해 地熱에너지 貯藏空間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注入해 攝氏 150∼200度로 加熱된 地下水를 뽑아 올려 發展과 暖房熱供給에 活用하는 方式이다.

이 團體는 “地熱發電을 위해 물을 注入할 境遇 반드시 規模 3.0 未滿의 微小地震이 發生하는데, 지난해 9月 16日發生한 微小地震을 비롯해 數次例의 微小地震과 지난해 11月 15日規模 5.4의 地震이 發生한 震央이 모두 一致한다”며 “浦項地震의 原因은 地熱發電所의 물 注入行爲로 인한 壓力으로 생긴 誘發地震”이라고 主張했다.

政府는 浦項地震의 原因을 糾明하기 위해 地熱發電政府合同調査團을 構成해 調査를 벌이고 있다. 浦項의 各界各層에서는 調査의 客觀性과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調査團에 市民代表를 包含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이에 調査團에 最近 백강훈 포항시議員과 양만재 浦項11·15地震地熱發電共同硏究團硏究委員이 市民代表諮問委員으로 合流했다.

김석주 浦項地震汎市民對策本部代辯人은 “地震被害를 입은 市民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1年이 된 只今까지 室內體育館에서 待避所生活을 하고 있고, 一部는 深刻한 트라우마로 苦痛받고 있다”며 “地震을 誘發한 政府와 發展會社에 責任을 묻고자 訴訟을 提起했고, 向後訴訟人團을 追加로 募集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浦項=박광일 記者 light1@donga.com

#浦項地震 #地熱發電所 #誘發地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