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乘車拒否 택시, 記事-會社 모두 退出”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10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處分權限 모두 回收해 强力對應… 營業停止부터 事業取消까지 總括

서울市는 9日 택시들의 勝差拒否行爲를 根絶하기 위해 不良 택시會社들을 直接監督하고 處分을 하겠다고 밝혔다. 乘車拒否에 對한 處分을 直接 챙김으로써 乘車를 拒否한 택시運轉士들이 택시 運轉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서울市의 目標다. 또 乘車拒否가 頻繁한 택시會社들은 事業免許를 取消해 業界에서 退出시키겠다고 警告했다.

이를 爲해 서울市는 지난해 現場團束을 통해 摘發한 택시에 對한 處分權限을 自治區로부터 回收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콜센터를 通해 接受된 택시에 對한 處分權等乘車拒否를 다룰 수 있는 모든 權限을 갖기로 했다.

서울市가 强力한 處分에 나선 것은 그동안 택시會社들에 對한 1次處分權限을 가진 自治區들이 監督에 微溫的이라는 指摘이 많았기 때문이다. 乘車를 拒否하는 택시運轉士가 많은 택시會社들에 對해 自治區가 1次的으로 營業을 一部 정지시키는 措置를 내릴 수 있다. 以後에도 乘車拒否를 繼續하면 서울市가 最終的으로 免許取消措置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自治區에서 1次處分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서울市가 關與할 餘地가 적었다. 서울市는 앞으로 營業一部停止부터 事業免許取消까지 直接 챙기기로 했다. 120茶山콜센터를 통해 接受되는 乘車拒否 택시들에 對해 過去에는 處分權을 自治區로 移讓했지만 앞으로는 直接處分權을 行使하기로 한 것도 乘車拒否根絶에 效果的일 것으로 期待된다.

한우신 記者 hanwshin@donga.com

#서울市 #乘車拒否 택시 #記事 #會社 모두 退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