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億臺背任’ 유섬나, 懲役 4年確定…“유병언 딸 地位利用”

東亞닷컴
入力 2018年 9月 2日 14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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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炳彦前 세모그룹 會長의 長女 유섬나 氏(52)가 40億 원臺背任嫌疑로 懲役 4年을 確定 받았다.

大法院 1部(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背任) 嫌疑로 起訴된 柳氏의 上告審에서 懲役 4年과 19億4000萬 원의 追徵金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고 2日 밝혔다.

裁判部는 “株式會社 다판다에 對한 業務上背任의 點, 모래알디자인에 對한 特定經濟犯罪法違反(背任)의 點을 有罪로 判斷한 原審은 背任罪의 成立, 共同正犯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柳氏에 對한 引渡對象犯罪인 特定經濟犯罪法上橫領罪와 이 事件公訴提起된 特定經濟犯罪法上背任罪는 基礎가 되는 事實關係가 同一해 公訴提起가 適法하다고 判斷한 原審은 犯罪人印度에 關한 유럽 協約이나 韓國政府와 프랑스 政府間犯罪人引渡條約의 解釋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앞서 柳氏는 2011~2013年 디자인컨설팅 會社들을 運營하며 컨설팅 費用名目으로 關係史로부터 24億餘 원을 支援받고, 동생 혁기 氏에게 會社資金 21億餘 원을 不當支援한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2014年 4月歲月號慘事以後檢察의 出席通報를 받았으나 不應한 柳氏는 같은 해 5月 파리의 한 高級 아파트에서 프랑스 警察에 逮捕됐다. 以後柳氏는 프랑스 當局의 送還決定에 不服하는 訴訟을 提起하며 버텼으나, 지난해 6月犯罪人引渡節次에 따라 國內로 强制送還됐다.

1審은 “다판다를 包含한 系列社들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兪前會長의 딸이라는 地位를 利用해 컨설팅費用名目으로 數十億원의 돈을 支援받거나 동생을 支援했다”며 有罪로 認定, 懲役 4年에 追徵金 19億4000萬 원을 宣告했다.

다만 다판다에 對해 特定經濟犯罪法上背任이 아닌 業務上背任嫌疑만을 認定했고, 더에이트칸셉트에 對해 모래알디자인이 支給한 金額中 1億7000萬 원에 對해 無罪로 判斷했다.

2審도 “提出된 證據들에 따르면 原審의 有無罪判斷에 對한 檢事와 被告人의 主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審判決을 그대로 維持했다”며 1審과 같은 刑量을 宣告했다.

大法院도 下級審判斷이 옳다고 봤다.

최정아 東亞닷컴 記者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