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市內버스 運行中斷壓迫에 ‘準公營制’ 推進

東亞日報
入力 2017年 7月 6日 03時 00分

정재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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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億支援받고도 慢性的經營難… 2020年까지 버스業界全面改革
赤字保全比率 80%서 90%로 높여 “準公營制나 公營制轉換手順” 指摘

蔚山市가 慢性赤字에 시달리는 市內버스 業界에 對한 全面改革案을 2020年까지 마련한다. 事實上 (준)公營制轉換을 念頭에 두고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蔚山市內버스 業界는 올해에만 是非(市費) 311億 원을 支援받고도 慢性的인 經營難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一部市內버스는 財政難을 理由로 壓縮天然가스(CNG) 料金을 내지 못해 가스 供給이 中斷돼 運行中斷危機에 놓였다. 또 運轉士賃金滯拂로 罷業도 豫告돼 있다. 市民의 발인 市內버스가 運行을 멈추는 最惡의 狀況을 避하기 위해 詩가 非常措置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蔚山市가 最近發表한 改革案의 大部分은 市內버스 業界에 對한 追加財政支援이다. 이 같은 方案이 實現되면 市內버스 業界의 赤字를 詩가 90%까지 保全해주는 셈이 돼 準公營制 또는 公營制로 轉換하기 위한 手順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詩는 現在業體의 赤字를 保全해주는 ‘財政支援型 민영제’로 市內버스를 運營하고 있다. 現在赤字保全比率은 80% 水準이다. 市內버스 業界支援額은 2010年 188億 원에서 올해 311億 원으로 每年急增勢다.

市內버스 7個業體勞組는 賃金引上과 停年延長을 主要案件으로 한 勞使協商을 決裂시키며 罷業手順을 밟고 있다. 버스 運行全面中斷이 憂慮되는 狀況이다. 地域景氣沈滯와 乘客減少, CNG 價格引上等으로 市內버스 業界가 累積된 赤字를 堪當할 수 없는 實情에 直面했다고 詩는 判斷하고 있다.

詩에 따르면 올 들어 5月까지 市內버스 乘客은 지난해 같은 期間보다 180萬名減少했다. 하루 平均 1萬2000名이 덜 탄 셈이다. 運送輸入度 지난해 같은 期間 554億 원에서 536億 원으로 18億 원(0.34%) 줄어들었다.

市는 1段階措置로 假稱 버스改革市民委員會를 발족시켜 다음 달부터 來年 7月까지 버스綜合對策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市民委員會에는 專門家와 市民團體, 勤勞者, 버스業體, 市議會를 참여시킬 豫定이다. 2段階로 來年 8月부터 2020年까지 버스 運營, 路線換乘, 서비스 體系를 뜯어고치기 위해 時에 버스改革推進團을 新設할 計劃이다. 旣存 버스政策과는 民願 같은 行政需要에 對應하기 위해 維持하기로 했다.

詩는 市內버스 業界의 勤勞者賃金頂上支給과 CNG 料金一部支給이 可能하도록 市議會協助를 얻어 追更豫算에서 財政支援金 59億 원을 確保해 于先支援할 計劃이다. 蔚山에는 8個業體가 106個路線에서 738代의 市內버스를 運行하고 있다. 市關係者는 “市內버스 業界의 赤字累積이 堪當할 수 없는 狀況으로 치닫고 있어 運行中斷事態가 發生하지 않도록 緊急對策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재락 記者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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