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精神疾患者强力犯罪율 一般人 10倍?… 一般人折半도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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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絃病誤解와 眞實]17歲少女女兒誘引殺害契機로 본 調絃病
症狀誇張하면 處罰 안 받는다?
搜査段階서 精神鑑定 통해 걸러져 裁判에 넘겨지는 比率 더 높아

두달 뒤 精神疾患者大擧退院?
强制入院條件 까다로워져… 福祉部 “退院 3000名以內일 것”

“이래서 精神疾患者는 隔離해야 합니다.”

最近仁川에서 8歲女兒를 殺害한 A 量(17)李調絃病(精神分裂症)으로 診療를 받아왔다는 內容의 記事에 달린 댓글이다. 이를 본 調絃病患者 B 氏(34)는 가슴이 무너졌다. 精神病院退院後職業再活實習을 받던 그는 지난해 5月調絃病患者가 저지른 ‘강남역 殺人事件’ 直後業體에서 쫓겨났다. “精神疾患者와 함께 일하는 게 不安하다”는 理由였다. 便宜店採用計劃이 霧散된 B 氏의 同僚患者 10名은 如前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氏를 擔當하는 社會福祉士는 “A 孃事件以後 다시 精神疾患者忌避現象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最近自身의 家族이나 不特定多數를 相對로 凶惡犯罪를 저지른 被疑者가 調絃病患者라는 點이 알려지면서 疾患과 犯行의 因果關係와는 無關하게 ‘調絃病 포비아(恐怖症)’가 퍼지고 있다.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 및 犯罪心理分析家와 함께 調絃病을 둘러싼 誤解와 眞實을 짚어봤다.

#1. A 量은 調絃病? 사이코패스?

A 孃은 지난달 29日 놀이터에 있던 被害兒童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誘引하는 過程에서 閉鎖回路(CC)TV가 設置된 15層을 被害 13層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緻密하고 計劃的인 行動은 조현병의 主要症狀인 △衝動的인 行動 △意思疏通의 鈍化 △言語·行動體系의 瓦解와는 距離가 멀지만 初期患者라면 充分히 可能하다는 分析이 優勢하다. 다만 이수정 京畿大犯罪心理學과 敎授는 “屍身을 屋上 물탱크에 遺棄하는 等의 行動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反社會的人格障礙)나 多重人格(해리性正體感障礙) 症狀이 同伴됐을 可能性이 있다”고 評價했다.

#2. 精神疾患症狀 꾸며냈나

A 量은 犯行事實은 是認하면서도 事件當時에 對해 “꿈인 줄 알았다”거나 “屍身을 遺棄한 過程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趣旨의 陳述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專門家들은 搜査·裁判過程에서 精神疾患兵力을 꾸며내는 다른 强力犯罪者들처럼 A 羊이 不拘束搜査나 減刑을 期待하고 症狀을 誇張했을 可能性을 提起한다. 初等生을 性暴行한 조두순(65)과 女中生을 殺害한 김길태(40)도 搜査當時 “記憶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醉해 判斷能力을 잃었다”며 ‘心身微弱’ 狀態였다고 主張했다.

#3. 精神疾患犯罪者는 處罰을 避할 수 있나

精神疾患症狀을 誇張하려는 一部犯罪者의 戰略은 最近搜査段階에서는 큰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檢警이 精神鑑定을 通해 事件當時症狀發現與否를 調査하기 때문이다. 大檢察廳의 ‘2015年犯罪者處分結果’에 따르면 精神疾患强力犯罪者의 起訴率은 49.9%로 全體强力犯罪起訴率(47.8%)보다 높았다. 拘束돼 裁判에 넘겨지는 精神疾患者의 比率도 18.4%로 全體平均(14.3%)보다 높다.

#4. 調絃病患者는 暴力的인가

제때 治療받지 않으면 暴力的일 수 있다. 조현병의 代表症狀인 ‘被害妄想’李 심해지거나 社會的으로 孤立된 期間이 길어지면 保護者나 不特定多數에 對한 理由 없는 憤怒感이 쌓이고 ‘액팅아웃(急性症狀發現)’ 때 自害·打海行動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說明이다. 다만 藥物治療를 꾸준히 받으면 犯行可能性이 5% 以下로 줄어든다는 硏究結果가 있다. 권일용 警察廳犯罪行動分析官은 “A 陽의 境遇調絃病自體보다는 家族이 治療에 積極介入하지 않아 管理가 되지 않은 탓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5. 精神疾患者의 强力犯罪率이 높다는데…

精神疾患者의 强力犯罪率이 一般人의 7∼10倍라는 主張도 있지만 이는 統計解釋의 誤謬다. 大檢에 따르면 2015年全體犯罪者 202萬731名中强力犯罪者(殺人, 强盜, 放火, 性暴力)는 3萬5139名(1.7%)이었고 全體精神疾患犯罪者 7008名中强力犯罪者는 781名(11.1%)이었다. 人口 10萬名當犯罪者數로 換算하면 全體平均은 68.2名인 反面全體精神疾患者(231萬8820名推算) 對備强力犯罪者는 33.7名으로 折半에 못 미치는 水準이다. 다만 最近精神疾患强力犯罪의 增加勢가 全體平均보다 2倍以上 가파른 것은 事實이다. 이는 旣存엔 一般人으로 記錄됐을 ‘報復運轉’ 加害者가 ‘憤怒調節障礙者’로 分類되는 等精神疾患에 對한 認識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現象이라는 分析도 있다.

#6. 두 달 後精神疾患者가 大擧退院하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等醫療界一部에선 5月 30日施行되는 改正精神健康福祉法(現精神保健法)으로 인해 强制入院條件이 까다로워져 現在入院患者 4萬2210名中 1萬5000∼1萬9000名이 한꺼번에 退院할 수 있다는 憂慮를 提起한다. 反面保健福祉部는 强制入院條件인 ‘自害·打海危險’ 基準이 ‘潛在的인 自殺, 自害危險’과 ‘他人에 對한 心理的인 威脅感’ 等으로 폭넓게 定해져 있어 退院患者가 3000名以內일 것이라 보고 있다. 최성구 國立精神健康센터 醫療部長은 “現在入院患者를 붙잡아두는 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社會的烙印 탓에 精神病院에 발길을 끊은 重症患者를 管理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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