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國民年金基金運用本部公社化再推進 ‘시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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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下半期全州移轉 앞두고 껍데기만 옮기려는 意圖 아니냐”
全北道民-政治權强力反撥

500兆 원에 이르는 國民年金을 運用하는 基金運用本部公社化가 다시 推進되자 全北道民과 政治權이 “來年全北革新都市로 移轉豫定인 基金運用本部州事務所를 서울에 두고 全北에는 껍데기만 옮기려는 意圖”라며 反撥하고 있다.

國民年金基金運用本部는 國民年金의 專門的運用과 管理를 위하여 1999年設置됐고 올해 5月全北革新都市로 移轉한 國民年金公團을 따라 來年下半期에 全州로 옮겨오기 위해 建物을 新築中이다.

基金運用本部全北移轉을 앞두고 政府와 一部政治權이 다시 公社化 카드를 꺼내 들었다. 國民年金主務部署인 保健福祉部는 7月韓國保健社會硏究院硏究用役發表를 통해 基金運用本部의 公社化方針을 밝혔다.

최경환 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10月末 “政府는 基金本部를 別途機構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堅持해 왔다. 公社化가 좀 더 積極的으로 速度感 있게 推進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一部議員도 “基金運用本部를 總理室所屬으로 公社化해서 서울에 主事務室을 設置하자”는 法案을 發議했다. 基金運用本部가 國民年金公團에 屬해 있으면 投資人事豫算等獨立된 意思決定이 어렵기 때문에 專門性과 獨立性保障을 통한 收益性强化를 위해 公社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最近政府와 葛藤 끝에 退職한 최광 國民年金公團理事長事態도 이같은 脈絡에서 벌어졌다.

基金運用本部公社化推進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基金運用本部獨立은 노무현 政府 때인 2003年과 李明博政府 때인 2008年에도 推進됐다. 國民年金의 專門性을 强化해 收益率을 높이자는 趣旨에서다. 그러나 國民年金은 國民의 老後資産으로 危險投資를 통해 收益率을 올리기보다 安定性爲主의 保守的運用이 重要하다는 主張에 따라 霧散됐다.

基金運用本部公社化를 위해서는 國民年金法改正이 必要하다. 國會에는 基金運用本部公社化를 規定한 새누리黨鄭熙秀金在原 박윤옥 議員眼科現行體制를 維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金聖柱議員安易提出돼 있다.

金聖柱議員은 工團傘下에 基金運用本部를 두는 現體制를 維持하되 基金本部長을 副理事長으로 昇格시키고 그 아래에 常任理事 2名을 두는 內容을 담은 法律改正案을 發議했다. 現行國民年金支配構造를 크게 흔들지 않는 範圍에서 專門性과 獨立性을 强化하겠다는 腹案이다.

金議員은 “基金運用本部의 全北以前은 千辛萬苦 끝에 얻어낸 結實”이라며 “政府與黨은 國民年金運用體系改編이 全北以前과 無關하다는 明確한 見解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道議會等은 基金運用本部가 國民年金公團傘下機關形態의 公共機關이 아닌 工事로 轉換되면 ‘公共機關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에서 除外될 수 있고 全北에는 ‘빈껍데기’만 오게 될 可能性이 크다며 反撥하고 있다. 전북도는 世界 4代基金의 하나인 國民年金을 運用하는 基金運用本部가 來年下半期全北革新都市에 둥지를 틀면 全北이 金融허브로 跳躍할 수 있다고 보고 來年에 基金運用本部 옆에 金融타운 敷地를 買入할 計劃이다.

김광수 全北道議會議長은 “基金運用本部公社化推進은 全北革新都市入住가 豫定됐던 한국토지공사가 住宅公社와 統合되면서 慶南晉州로 一括移轉한 데 이은 또 하나의 偏頗的地域差別”이라며 “基金運用本部의 全北移轉을 막으려는 政治的惡意的意圖가 있는 公社化推進을 卽刻撤回하라”라고 말했다.

김광오 記者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