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政治資金’ 박상은, 議員職喪失刑確定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5日 03時 00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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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中-洞-甕津補闕選擧는 안해

새누리黨 박상은 議員(66·寫眞)이 不法政治資金 8000餘萬 원을 받은 嫌疑로 執行猶豫가 確定돼 國會議員職을 잃었다. 이로써 19代國會 들어 刑事處罰을 받아 議員職을 잃은 議員은 22名이 됐다.

朴議員의 地域區인 仁川中-洞-甕津은 總選이 4個月餘밖에 남지 않아 補闕選擧 없이 20代總選에서 새 人物을 뽑는다.

大法院 2部(主審 김창석 大法官)는 2009∼2010年自身의 經濟特報給與 1515萬 원을 企業體에 貸納시키고, 2012年 7月부터 2年間後援會會計責任者給與 6200餘萬 원을 自身이 理事長인 社團法人韓國學術硏究院에 代納하도록 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朴議員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罰金 300萬 원에 追徵金 8065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24日確定했다. 國會議員은 政治資金法이나 公職選擧法違反으로 罰金 100萬 원 以上의 兄이나 以外의 犯罪로 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無效가 된다.

1審은 檢察의 公訴事實中一部만 有罪로 認定해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罰金 300萬 원과 追徵金 2億4000萬 원을 宣告했다. 2審에선 主要嫌疑가 追加로 無罪가 나면서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으로 減刑됐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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